국방위 `핵우산 삭제’ 조사결과 요구키로

국회 국방위는 1일 지난해 제37차 한미 안보협의회(SCM) 당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핵심 실무자들이 ‘미국의 핵우산 제공’ 조항의 삭제를 추진했던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 오는 20일 열릴 예정인 국방위 회의에 NSC 사무처장을 불러 조사결과에 대한 정식 보고를 요구하기로 했다.

국회 국방위는 이날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여야 간사단 협의를 갖고 이 같이 결정했다.

국방위의 이 같은 결정은 송민순(宋旻淳) 청와대 안보실장이 지난달 19일 국방위의 NSC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핵우산을 제거하자고 한 게 아니다. 작년 6자회담 후 핵우산이란 기본정책은 유지하면서 표현을 적절히 수정, 북핵시설을 폐기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었다고 당시 NSC에서 일했던 사람이 이야기했다”면서 “안보실에서 사실관계를 파악중”이라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국방위는 NSC 사무처장의 조사결과 보고가 미진하다고 판단되면 당시 NSC 핵심 실무자였던 서주석(徐柱錫) 청와대 안보수석과 박선원(朴善源) 청와대 안보전략비서관도 증인으로 불러 설명을 요구하기로 했다.

NSC 사무처장을 겸직하고 있는 송 실장이 국방위가 열리는 오는 20일께 외교장관으로 자리를 옮길 경우 후임 NSC 사무처장이 국방위 출석을 요구받을 전망이다.

국회 국방위는 이날 ‘핵우산 제공 삭제’ 문제와 관련, NSC 핵심 관계자들의 증인 출석 여부를 놓고 찬반 논쟁을 벌이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여야 간사 합의를 통해 이 같이 결정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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