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핵우산 삭제추진’ 논란

국회 국방위의 19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 국정감사에서는 송민순(宋旻淳) NSC 사무처장 겸 청와대 안보실장을 상대로 `핵우산 조항 삭제추진’ 및 북한 핵실험 대처 능력과 관련한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NSC 일부 핵심인사들이 작년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미국의 핵우산 조항 삭제를 추진했던 것으로 드러난 데 대해 국가안보를 강화해야 할 NSC가 안보태세를 오히려 약화, 해체하는데 앞장선 것이 아니냐며 한 목소리로 따졌다.

이들은 또 지난 9일의 북한 핵실험과 관련, NSC의 국가위기상황 종합관리 능력에 의문을 표시하면서 북한의 핵개발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대북책임자 중 한명인 송 실장이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한나라당 황진하(黃震夏) 의원은 “NSC가 미국의 핵우산 조항 삭제를 추진한 것은 북한의 변화를 유도한다는 구실로 NLL(북방한계선) 재검토, 국가보안법 철폐, 전시작통권 단독행사를 주장하는 것과 같이 대책 없고 경솔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이상득(李相得) 의원도 “NSC가 핵우산 제공조항을 삭제하려 한 것은 국민을 안보위협에 노출시켰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며 “핵우산이란 국가의 기본 보호막을 스스로 제거, 대북협상용으로 쓰려고 한 NSC의 경솔과 무능이 오늘의 북한 핵실험으로 이어졌다는 시각도 있다”고 지적했다.

공성진(孔星鎭) 의원은 “핵우산 조항 삭제를 추진한 NSC 관계자는 누구냐”고 추궁하고 “자문기구에 불과한 NSC가 SCM에까지 참여, 특정 조항의 삭제 여부까지 개입하는 것은 월권 아니냐”라고 따졌다.

북한 핵실험에 대한 NSC의 대응이 허술했다는 질타도 이어졌다. 송영선(宋永仙) 의원은 “NSC는 북핵 실험에 대한 사전 정보획득도, 북핵실험 선언 후 외교적 노력도 실패했으며 민족공조를 통한 대북 설득도 실패했다”며 “외교안보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해야 할 당사자가 대통령에게 잘못된 정보와 인식을 제공한 데 대해 책임을 져야 하지 않느냐”고 추궁했다.

국민중심당 이인제(李仁濟) 의원은 “7월 미사일 발사 때나 9월 핵실험 때 모호한 언동으로 안보 혼란을 초래한 당사자의 외교장관 발탁설은 참으로 어이없는 발상”이라며 “송 실장이 외교장관으로 발탁된다면 또 하나의 코드인사로 반국민적 폭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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