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전시작통권 환수’ 논의

국회 국방위는 17일 윤광웅(尹光雄) 국방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지만 정부여당과 야당간 첨예한 입장차로 뜨거운 공방이 예상된다.

국방부와 열린우리당은 전시작통권 환수가 장기 로드맵에 따라 진행돼 온 사안이자 자주 국가로서의 당연한 권리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은 현 상황에서 전시작통권 환수를 논의하는 것은 안보 위협과 한미동맹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조기환수 방침 철회를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한나라당은 상임위 논의에서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관련 청문회는 물론 국민투표 추진도 검토한다는 입장이어서 주목된다.

전체회의에서는 또 지난 10일 새벽 경기도 가평 육군 모 부대에서 발생한 총기난사 탈영사건과 관련해 `국방장관 책임론’도 제기될 전망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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