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작통권 환수’ 여야 공방

윤광웅(尹光雄) 국방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17일 열린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정부의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방침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 등 야당 위원들은 한미 동맹이 어려운 현 상황에서 작통권 환수 논의는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져 엄청난 안보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하면서 ‘선(先) 자주국방, 후(後) 작통권 환수’를 촉구했다.

한나라당은 특히 국방위가 작통권 논란에 대한 국회 차원의 논리대결의 장이 될것임을 감안한듯 ‘안보 전문가’로 불리는 정형근(鄭亨根) 의원을 사.보임 형식으로 긴급 투입하며 ‘화력보강’을 꾀했다.

반면 열린우리당 위원들과 국방부측은 전시 작통권 환수는 과거 정부부터 추진해온 것으로 주권을 바로세우는 차원임을 강조하면서 한나라당의 주장을 근거없는 정치공세라고 몰아세웠다.

여당은 이에앞서 16일 오전 국방당정 협의를 통해 작통권 환수와 관련한 4대원칙을 마련하고, 오후에는 국방위원들이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과 간담회를 갖는 등 ‘이론무장’을 시도했다.

한나라당 공성진(孔星鎭) 의원은 “90년대보다 북한의 핵, 미사일 위기가 심화된 상황에서 전시 작통권을 단독 행사하겠다는 것은 한미동맹 붕괴 및 미군철수로 이어져 안보공백이 발생한다”면서 작통권 환수 논의의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김학송(金鶴松) 의원도 “전시작통권 단독행사는 시기가 아니라 능력과 여건의 문제”라면서 “특히 좌파 정권에 환수 논의를 맡겨둘 수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영선(宋永仙) 의원은 “‘국방개혁 2020’ 안에는 작전통제권 단독행사와 관련, ‘2020년까지 준비’라고만 표현해 단독 행사의 목표기한을 설정해 놓지 않았다”면서 “이는 국방부가 밝힌 2012년 전시작통권 단독행사 주장이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몰아붙였다.

고조흥(高照興) 의원은 “작통권이 환수될 경우, 북한의 전면적인 도발에 대응하는 전시 작전계획 5027 등 연합사의 작계가 소멸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 있느냐”고 따졌다.

황진하(黃震夏) 의원은 “전시작통권이 조기 환수될 경우, 전쟁억지력 유지 보장, 주한미군 계속 주둔 보장, 전시 증원군 및 군수지원 보장 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면서 “왜 하필 지금 작통권 환수를 논의하냐”고 따졌다.

국민중심당 이인제(李仁濟) 의원도 “작통권 환수는 주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안보와 국민 생존의 문제”라면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우리당 국방위원들은 대체로 야당 의원들의 발언을 반박하며 정부 입장을 적극 옹호했다.

안영근(安泳根) 의원은 “전시작통권 환수는 과거 정부부터 추진해 왔던 만큼 예정대로 추진돼야 한다”면서 “한나라당은 정치 공세를 중단하라”고 반격했다.

안 의원은 한나라당의 국민투표 적극 검토 주장에 대해 “작통권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려주기 위해 필요하다면 국방장관이 대통령에게 국민투표 실시를 건의하라”고 제안했다.

박찬석(朴贊石) 의원은 “작통권 환수는 한나라당 전신 시절부터 만들어진 것인 만큼 국민이 불안해한다는 한나라당 논리는 근거가 없고, 미군철수 운운도 우리 나라가 지정학적 측면에서 미국에 매우 중요하다는 측면에서도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김명자(金明子) 의원도 “전시작통권은 한미상호동맹의 하부적 틀인데 동맹의 근간을 저해하는 식으로 호도돼서는 안된다”고 가세했다.

그러나 국방장관 출신인 조성태(趙成台) 의원은 “기본적으로 북핵문제가 해결되고 이를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이 조성됐을 때 전시작통권을 단독 행사하는게 확실한 안보 보장의 길”이라며 “여건이 안되면 (환수 시기는) 2012년 이후가 될 수 있다. 북핵 문제도 해결 안됐는데 작통권 환수는 안된다”며 당 방침과는 다른 목소리를 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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