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작통권 환수’ 여야 공방

17일 윤광웅(尹光雄) 국방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열린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정부의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방침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 등 야당 의원들은 한미 동맹이 어려운 상황에서 작통권 환수 논의는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져 안보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하면서 ‘선(先) 자주국방, 후(後) 작통권 환수’를 촉구했다.

한나라당은 ‘안보 전문가’로 불리는 정형근(鄭亨根) 의원을 사.보임 형식으로 긴급 투입하면서까지 ‘화력보강’을 꾀했다.
반면 열린우리당 의원들과 국방부는 전시 작통권 환수는 과거 정부 때부터 추진해온 것으로 주권을 바로세우는 차원임을 강조하면서 한나라당의 주장을 근거없는 정치공세라고 몰아세웠다.

한나라당 송영선(宋永仙) 의원은 “작통권을 환수받으면 2012년까지 151조원이 들고 협력적 자주국방을 위해서는 2020년까지 621조원이 든다고 한다. 우리 혼자서 하면 비용이 덜 들고, 둘이서 같이 하면 돈이 더 든다는 거냐”라며 “국방장관이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고조흥(高照興) 의원은 “노 대통령이 작통권 환수시기에 대해 3년, 5년 하는데 대통령이 잘 모른다면 장수가 건의를 바르게 해야 한다. 선조가 이순신 장군에게 부산포를 공격하라고 했는데 이순신은 안했다”며 윤 장관의 신념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김학송(金鶴松) 의원도 “작통권 환수에 반대하는 군 전체의 여론을 받아들여 대통령이 잘못 생각했다고 소신있게 말하라”고 주문하고, “국민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이런 논의는 다음 정권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넘겨주라”고 주장했다.

공성진(孔星鎭) 의원의 경우, “(대통령이)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맥락에서 이런 논란이 나온 것 같다”고 꼬집었다.
황진하(黃震夏) 의원은 “정부의 자주국방은 (전쟁)억제포기 정책, 전쟁감행정책”이라고 비판했고, 국민중심당 이인제(李仁濟) 의원도 “(작통권 환수로 인한) 연합사 해체는 중차대한 문제”라며 “정권 차원에서는 정치적 의도도 있고 민족 장래문제 설계도 있겠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국민에게 엄청난 고통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우리당 국방위원들 대다수는 야당 의원들의 발언을 반박하며 정부의 적극적 홍보를 주문했다.
안영근(安泳根) 의원은 “작통권 환수 과정에서 미측 의견을 무시한다는 지적이 많지만 미국은 작통권 이양에 매우 적극적이다. 이를 적극 홍보해야 한다 ”고 지적했고 원혜영(元惠榮) 의원도 “시기상조 지적이 나오는 만큼 작통권 환수의 역사적 전개과정과 주권국가로서의 기본 원칙의 문제를 잘 홍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명자(金明子) 의원은 “한미 신뢰가 튼튼하게 구축돼 있는 상황에서 이런 논의가 진행됐다면 여론이 우려했겠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보게 된다”면서도 “정부가 (주변) 환경이 열악하다는 점을 알고 설득논리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일부 여당 의원들은 작통권 환수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유재건(柳在乾) 의원은 전직 국방장관들의 전시 작통권환수 반대 주장과 관련, “이 분들의 목소리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데 소홀했다고 생각한다”면서 “작통권 환수와 관련해 정부 당국자들의 대국민 홍보가 부족했고, 국방원로들에 대한 설득이 부족했음을 반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방장관 출신인 조성태(趙成台) 의원도 “한미간 협의를 추진하되, 실질적 이행 전에 ▲북핵문제 해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기본적 군사도발 예방 수준이라는 전제 조건을 둬야 한다”며 “한미간 협상 때 이를 미국쪽에 전제조건으로 걸어 그 상황이 달성되지 않으면 환수 목표연도는 자동 순연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 장관은 답변을 통해 “장관이 4천700만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한나라당 송영선 의원의 추궁에 대해 “그렇다면 검찰에 고발해달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전시작통권 환수 후에도 유사시 미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에 대해서는 “유사시 미군지원을 보장받을 약정이 로드맵 초안에 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그러나 전시작통권 환수 로드맵에 주한미군이 전략적 유연성에 따라 한국 정부의 양해 없이도 한반도 외 지역에 파견되는 것에 대해 공동 견제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는 지에 대해서는 “작통권 환수는 전략적 유연성과 관계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윤 장관은 이와 함께 전시작통권 환수시 작계 5027(전면적인 북한 도발에 대응하는 전시 작전계획)이 자동 폐기되느냐는 질의에 대해 “폐기되고 새로 만든다”고 확인했다.
한편 이날 국방위 전체회의에는 전시작통권 환수를 둘러싼 국민적 관심사를 반영하듯 국방위원 17명 전원이 참석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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