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어선 월북사건’ 추궁

여야는 15일 열린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윤광웅(尹光雄) 국방장관을 상대로 최근 동해상에서 발생한 어선 월북사건 등 국방현안을 집중 추궁했다.

야당 의원들은 특히 동해상 어선월북 사건에 대해 대북경계 태세에 허점이 있음을 보여 준 심각한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우리 어선이 월북하게 된 것 자체는 문제이지만, 당시 대공사격 훈련으로 우리측 해군 함정들이 남하하는 등 피치못할 사정이 있었다는 점은 이해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여 ‘온도차’를 드러냈다.

한나라당 박 진(朴振) 의원은 “지난해 발생한 휴전선 철책절단 사건의 진상규명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동해상에서 민간어선이 월북한 것은 우리 군의 경계태세에 심각한 구멍이 뚫렸음을 의미한다”면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황진하(黃震夏) 의원도 “민간어선이 월북한 것은 제2의 ‘휴전선 철책선절단’ 사태와 다를 바 없다”면서 “아무리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우리 군은 모든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대비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방장관 출신인 열린우리당 조성태(趙成台) 의원은 “국방부 설명에 따르면 상황이 불가피했다는 점은 이해가 간다”면서 “그렇지만 좀 더 강력한 위협을 가해서라도 어선의 월북은 막았어야 한다는 점에서 아쉽다”고 말했다.

같은 당 임종인 의원은 “우리 어선으로 확인된 선박이 NLL(북방한계선)까지 올라가는 것에 대해 현실적으로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면서 “어선 한 척이 월북했다고 해서 우리 군의 경계태세가 미비하다는 주장은 지나친 확대해석”이라고 야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밖에도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동북아 균형자론, 한미간 안보태세 갈등설 등에 대해서도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동북아 균형자론과 관련, 윤 장관이 중국 방문시 양국간 군사교류 수준 격상 등을 언급한 데 대해 군은 안보의 보루로서 정치논리에 휘둘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윤 장관을 몰아세웠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북한 내부에서 급변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주한미군과 한국군이 적극적 군사조치를 취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작전계획을 한미 연합사령부가 작성하려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는 언론보도와 관련, 정부의 정확한 입장과 미국측의 진의를 묻는 등 ‘관심사’를 달리 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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