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軍기밀누설 수사 부진’ 질타

국회 국방위의 31일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감사에서 김영한(金永漢.육군 중장) 국군기무사령관이 `군사기밀’과 관련한 국민중심당 이인제(李仁濟) 의원의 질의에 진땀을 흘렸다.

이인제 의원은 우리 군의 순항(크루즈) 미사일 개발과 관련, “군사기밀이 줄줄 새고 있다”며 포문을 연 뒤 “사거리 1천㎞의 순항미사일을 개발했다는 것은 초특급 군사기밀인데, 상상할 수 없는 군사기밀이 신문에 대문짝만 하게 나갔는데 수사를 하고 있느냐”고 따졌다.

김 사령관은 이에 머뭇거리는 태도를 보이다 “기무사에서는 확인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은 “수사하고 확인이 뭐가 다르냐”며 “왜 수사를 하지 않느냐. 기무사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 국가이익을 저해하는 이런 엄청난 군사기밀 누설을 보고도 아무 느낌이 없느냐”며 재차 수사를 촉구했다.

그러나 김 사령관은 “전에도 언론에 공개됐던 내용이었기 때문에 저는 확인만 하고 있다. 확인하겠다”며 같은 대답을 되풀이 했다.

김 사령관의 이 같은 반응에 이 의원은 “기무사가 그렇게 해도 되겠나. 참모들과 터놓고 회의를 해서 수사를 하라”면서 “아무리 봐도 대한민국에 엄청난 타격을 주는 행위이자 간첩보다 훨씬 악랄한 행위”라며 몰아붙였다.

그는 또 “일부에서 북한의 핵실험으로 불안해 하는 국민에게 안심을 주기 위해 이 같은 군사기밀을 흘렸다는 얘기도 있지만 북핵 실험으로 협조를 이끌어 내야하는 일본과 중국 등을 자극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지는 추궁에 김성곤(金星坤) 국방위원장이 질문을 정리할 것을 요구하자 이 의원은 “기무사령관이 정리를 해야지 내가 어떻게 정리하느냐”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 같은 공방이 계속되자 윤광웅(尹光雄) 국방장관이 나섰다.

윤 장관은 “잘 알겠다.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 유의해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답해 군사기밀 누설 논란은 일단 봉합됐다.

이 의원은 앞서 북한의 남침에 대비한 `작전계획 5027′ 등 작계에 대해서도 “지난 정권 때까지만 해도 저 같은 사람도 작계의 존재 자체를 몰랐다. 이 정권 들어와서 작계가 상식처럼 다 알려졌다”며 군사기밀이 공공연히 알려지고 있는데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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