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北 미사일 위기’ 논란

국회 국방위의 22일 전체회의에서는 국제적 관심사로 떠오른 ‘북한 미사일 발사’ 위기를 놓고 정부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졌다.

여야 의원들은 북한이 발사할 것으로 알려진 발사체에 대해 정부가 인공위성일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는 언론 보도를 거론하며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

한나라당 황진하(黃震夏) 의원은 “국방장관은 탄도미사일이라고 생각하고 대비해야지, 인공위성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대통령과 코드 맞추는 표현일 지는 몰라도 국방장관으로서는 올바른 입장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공성진(孔星鎭) 의원은 “미·일은 실전 모드에 돌입할 정도로 긴급하게 대응하는데 언론을 통해 보도된 한국 입장은 북한과는 한편이지만 미·일과는 척을 지는 식”이라며 “한미 (국방)장관들간 정보 교환이 제대로 있었던 것인가”라고 추궁했다.

국민중심당 이인제(李仁濟) 의원도 “북한이 인공위성을 제작한다거나 위성발사 대행사업을 추진한다는 발표를 한 적이 없지 않느냐”면서 “(미사일이) 명백한 사실을 놓고 국민이 뭐가 뭔지 모르게 (호도)하면 되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 의원들도 한미간 ‘이견’ 등에 대해 우려감을 표명했다.

열린우리당 김명자(金明子) 의원은 “(위성 사진에 대한) 공동 평가에 대해 (한국과 미국) 양 쪽이 다른 목소리가 나와 불안을 야기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이래서야 (한미 양국이) 연합, 동맹체제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같은 당 안영근(安泳根) 의원도 “정부 책임있는 관계자 누구도 인공위성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는데 소문을 가지고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며 “국방부의 입장은 군사용 미사일임을 분명히 하고, 모든 것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윤광웅(尹光雄) 국방장관은 답변을 통해 “정부가 북한 미사일에 대해 위성이라고 결론을 내린 적이 없다”면서 “다만 미사일이 아닐 가능성도 있는 것인만큼 평가와 판단은 모든 가능성을 가지고 보고 있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윤 장관은 한미 국방장관간 통화 추진 여부에 대해 “지금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에게 전화해야할 단계는 아니다.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며 “정보 및 정책 참모 간에는 수시로 전화를 하며 공조하고 있다”고 답변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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