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北선박.제2롯데월드’ 추궁

국회 국방위의 13일 해군.공군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제2롯데월드 신축 허가를 둘러싼 논란과 귀순자를 태운 북한 선박의 남하에 따른 군과 경찰의 통신협조 문제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한나라당 김장수 의원은 정부가 제2롯데월드 신축을 허가하면서 미국 연방항공청 충돌 위험모델 시뮬레이션 결과를 내놓은 것과 관련, “군사기지 항로에 민간공항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이를 인용해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낙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항공기는 인간이 만들고 조종하는 기계이기 때문에 항공기충돌방지장치 역시 오작동 가능성이 있어 이것만 믿어선 임진강 사태보다 수만 배 더 큰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안전사고 예방차원의 조치를 촉구했다.

그는 제2롯데월드가 112층에서 123층으로 층수변경이 된 것에 대해서도 “최초의 555m 건립계획에서 한 치라도 더 높아지면 새로운 합의서 체결이 필요함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선진당 이진삼 의원은 “제2롯데월드 신축을 허가하기 전에 가상 시뮬레이션으로 비행안전성 여부를 검증하고 성남비행장 조종사들을 상대로 익명 설문조사를 실시했어야 했다”며 “군은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한국항공운항학회의 졸속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건축허가를 바라보기만 했다”고 재검토를 촉구했다.

그는 “롯데물산과 정부의 합의서 체결 주체가 롯데 측은 사장이지만 정부는 국무총리도, 국방장관도 아닌 공군본부 정보작전지원참모부장”이라며 “이는 모든 책임을 부하에게 전가하고 뒤로 빠지는 행위로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최근 북한 주민을 태운 채 남하한 북한 목선이 동해 앞바다에 근접할 때까지 육군과 해군, 해경이 통신협조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게 아니냐는 질책도 이어졌다.

한나라당 김동성 의원은 “최근 실시한 조사에서 해군과 해경 간 합동망 운영에 대한 결과를 보면 불시점검 응답률은 33%, 통보점검도 53%의 응답률에 그치는 등 전체 응답률이 43%에 불과했다”며 “이번 북한 선박 남하와 관련해 과연 해군과 해경의 협조가 원활했는지가 걱정스럽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영우 의원은 “북한 선박을 포착한 시점부터 검문할 때까지 3시간 동안 육군과 해군은 어떤 업무 협조를 했느냐”고 따지면서 “서로 통보체계가 갖춰지지 않으면 나중에 북한 주민의 대량귀순 사태 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옥근 해군참모총장은 “(애초 북한 선박 포착 시) 육군은 정상적으로 추적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해군에 통보하지 않았다”며 “의심이 있었으면 우리에게 연락해서 고속정이 출동했을 것”이라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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