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北선박남하’ 경계망 허점 질타

국회 국방위의 5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는 북한 귀순선박의 남하에 따른 경계 시스템의 문제점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여야는 탈북자 11명을 태운 북한 선박이 군과 해경의 아무런 제지 없이 동해 앞바다까지 항해한 데 대해 해안 경계망이 뚫렸다고 지적하는 동시에 경계 과정에서 군.경의 경계 공조시스템에 허점이 있는 게 아니냐고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한나라당 이윤성 의원은 “육군의 최초 통보를 받은 해경의 조치와 반응에 대해 서로 다른 주장들이 있는데, 해경이 `현장에 7척의 어선이 있다’고 답한 건지 `현장이 너무 멀어 육군초소가 확인해달라’고 한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특히 일종의 괴선박이 발견돼 군이 추적을 계속하면서 확인 요청을 했는데도 해경이 두 시간이나 지난 후에 현장에 출동한 사유가 뭐냐”고 따졌다.

그는 “이번 사태는 육군과 해경의 실무라인이 공식 지휘라인을 통하지 않고 미확인 선박의 확인차원에서 정보를 공유하며 협조하다 현장 출동이 지연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하지만 해경의 관할구역 떠넘기기로 인한 현장출동 지연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 황강댐 무단방류 사태에 이어 군의 대관.대민 공조시스템에 심각한 구멍을 엿볼 수 있게 한다”고 철저한 진상조사와 신상필벌을 주장했다.

자유선진당 이진삼 의원은 “해경에서는 즉각적인 출동이 없었는데 군의 통지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냐”며 “해경으로부터 `군이 확인할 위치’라는 연락이 있었다고 하는데 왜 군은 움직이지 않았느냐”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군과 해경의 감시체계에 문제가 드러난 것”이라며 “북한 어선이 아무런 통제도 받지 않고 동해 상에서 항해를 계속해 주문진 앞바다까지 접근했는데, 이는 국방안보상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드러낸 것으로, 군과 해경은 이번 사건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