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원회 확대 권력관계 근본변화 아니다”

4월 9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1차 회의에서 국방위원회 인원이 과거보다 조금 더 늘어났다고 해서 마치 근본적인 변화라도 발생한 것처럼 확대해석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정성장 세종연구소 남북한관계연구실장이 주장했다.

정 실장은 15일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흥민통)의 흥민논평 1호를 통해 “국방위원회가 당-정-군 복합체의 기능을 하는 중심적인 권력기구가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당중앙위원회의 가장 핵심적인 ‘기본부서’인 조직지도부와 선전선동부의 부장이나 제1부부장들이 포함되어야 있어야 하고, 정부에서도 내각 총리나 부총리 정도는 들어가 있어야 하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당중앙군사위원회에만 군대의 지휘와 관련하여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군 총참모부 작전국장(김명국)이 포함되어 있고 군대에 대한 당생활지도와 군부 인사를 담당하는 조직지도부의 제1부부장(리용철), 군대의 후방사업을 지도하는 당 중앙위원회 군사부장(리하일), 전 호위총국장(리을설), 전 평양방어사령관(박기서), 전 당중앙위원회 민방위부장(김익현) 등 전 현직 당내 군 조직책임자와 군 수뇌부가 망라되어 있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뿐만 아니라 양 기관에서 김정일, 조명록, 김영춘, 김일철을 제외하고 논의하면, 당중앙군사위원회에는 원수 계급의 엘리트가 한 명(리을설) 있는데 비해 국방위원회에는 단 한명도 없다”면서 “차수 계급 엘리트가 당중앙군사위원회에는 3명(리하일, 박기서, 김익현)이나 있는데 비해, 국방위원회에는 1명(리용무)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장성택 행정부장이 새로이 국방위원에 임명된 것은 그가 국방위원회의 지도를 받는 국가안전보위부와 사회안전성 등을 지도하는 당중앙위원회 행정부장이라는 점과 작년 8월 이후 김정일의 건강회복에 적극적으로 기여한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군대에서도 군 총참모장과 총참모부 작전국장도 포함되어 있지 않아 국방위원회는 군대에 대한 지휘와 관련해서도 한계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정 실장은 또한 “국방위원회가 향후 후계체계 구축에 중심적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도 비현실적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는 “국방위원회에는 군 엘리트들에 대한 통제와 인사를 담당하는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의 군사 담당 제1부부장이나 부부장들조차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는 군대와 국가의 고위간부들, 중앙과 지방의 각급 당간부 등의 선발, 임명, 해임을 전적으로 주관하고 있다”며 “체계 수립을 위해서는 이 같은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와 후계체계 수립을 정당화할 선전선동부를 후계자가 장악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정일에게 올라가는 보고가 후계자를 거쳐 올라가도록 하는 보고체계 수립은 필수적”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후계자가 당중앙위원회 조직 및 선전 담당 비서도 맡아야 할 것”이라고 덧 붙였다.

정실장은 마지막으로 “국가중심적 시각에서 북한의 국방위원회만 바라보고 국방위원회를 움직이는 다른 권력기관은 보지 못하는 것과 김정일과 그의 매제 장성택만 바라보고 그들 주변에서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는 다른 파워 엘리트들은 보지 못하는 것은 곧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는 우를 범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