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연구원 분석 “中, 동아시아 패권국 가능성 낮다”

▲ 중국 인민해방군의 동계 군사훈련 ⓒAFP연합

향후 20~30년 안에 중국이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군사력을 증강하더라도 동아시아에서 패권국가가 될 가능성은 낮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국방연구원> 황재호 연구원은 23일 ‘중국 국방역량의 종합적 평가’라는 동북아 안보정세 분석을 통해 “중국 스스로 자국의 군사적 취약성을 잘 이해하고 있어 패권의 추구 의지가 없어 보인다”며 “중국은 국내외 정치경제 문제들에 직면해 있어 국가전략 차원뿐 아니라 국방예산, 군사기술적 제약으로 군사력 강화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황 연구원은 “중국은 걸프전 당시 미국이 보여준 군사력 수준을 확보하려면 적어도 20-30년 걸릴 것으로 보기 때문에 최소한의 핵억지 능력 확보와 함께 ‘급소를 때리는’ 점혈전(點穴戰) 같은 비대칭 전략을 취할 것”이라며 “종합국력 증강이라는 중장기적 국가목표 완수를 위해 현 상황에서 미국과의 군사헤게모니 경쟁을 할 의도가 적다”고 내다봤다.

中 국방예산, 美 6% 불과

그는 중국은 군사력의 질과 양에 철저히 함구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2005년 공식적 군사비 299억 달러와 숨겨져 있는 비공식 예산까지 합하면 90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는 2005년 미국의 총군사비 지출액의 6%에 불과하며, 900억 달러로 추정해도 10-15% 수준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황 연구원은 중국의 국방예산 규모에 대해 ▲지난 10년간 국방비 증가를 1980년대 국방비의 실제적 마이너스 성장에 대한 보상과 인플레를 고려하면 국방예산의 대폭증가로 볼 수 없고 ▲국방비 지출은 정부의 재정지출 증가율에 못 미치고 있으며 ▲ 중국정부는 경제현대화에 치중하고 있기 때문에 전력증강에 관심을 기울이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그는 중국의 군사기술에 대해 “첨단무기 기술을 도입해 군사역량을 제고하고자 한다”면서 “미사일과 핵무기 관련 기술을 제외한 분야는 아직 세계수준과 격차가 있고 무기 생산능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현재 러시아가 중국에 첨단무기를 수출하고 있지만 중국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첨단무기나 관련 기술은 지원하지 않고 있다”며 “중국은 아직 (군사력)통합∙운용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해 무기구입으로 인한 즉각적인 전력증강의 효과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미국에 비해 제공권∙제해권 미흡

황 연구원은 “미 해군 항공모함 함재기와 잠수함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의 사정거리 1250-2500km를 감안하면 중국해군은 더 멀리 방어선을 밀어내야 하는데 아직 그럴 만한 능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중국 해군이 외양으로 진출한다 해도 제공권을 장악할 수 없다면 제해권도 잃게 될 것이 분명하다”며 “현재 중국은 본토 접근 적 함정에 대한 공격기와 해상 초계기 등의 역량을 고려할 때 제공권이 약하다”고 진단했다.

김용훈 기자 kyh@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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