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연구원 美 국정연설 분석…“北불법 대응, 조속 정리해야”

▲ 美 부시 대통령 국정연설 장면

2006년 미국의 대북정책이 위조지폐 등 북한의 불법행위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도 북한의 불법 행위에 대응하는 국제공조에 대한 입장을 조속히 정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 박원곤 선임연구원은 17일 연구원 홈페이지에 ‘부시대통령 2006 연두 국정연설의 대외정책 분석 및 전망’이란 글을 게재하고 “부시 행정부는 국정연설에서 이라크 안정과 이란 핵 문제에 대해 대외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는 한편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는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고 밝혔다.

그는 미 당국은 “북한이 핵 실험 및 ‘플루토늄 재처리 결정적 증거 제시’ 등의 ‘돌발행동’으로 미국 내 선거에 쟁점이 되지 않는 한 북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를 희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美 공조 아래, 북한 불법행위 대응해야

또 “북한이 6자회담에 응하지 않더라도 강경한 압박 수단을 사용하기 보다는 지금과 같이 금융제재와 위폐 문제, 인권 문제 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국제적인 연대를 통해 북한의 6자회담의 복귀를 유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박 연구원은 “선거를 의식한 부시행정부는 6자회담 유지를 비롯한 현상유지를 선호하겠지만 진전이 없을 경우 임기 후반으로 가는 2007년에는 강경조치를 포함한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할 능성이 있다”며 북핵문제의 분수령은 2006년보다 2007년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때문에 “2006년 한 해 동안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동시에 한국은 부시행정부가 제기하고 있는 북한의 불법 행위에 대한 국제적 연대망 구축 노력에 대해 입장을 조속히 정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분명한 선을 그어 미국과 공조하며, PSI 참여의 경우 북한위협을 넘어서 한미간 공동가치 구현 차원에서 접근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며 “미국이 추구하고 있는 민주주의 확산과 자유의 증진 등을 한미동맹의 공동 가치로 한미동맹 비전에 포함시킬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부시 행정부, 북한 민주화가 대북정책 최종목표

박 연구원은 부시 대통령의 2006년 연두 국정연설이 폭정의 종식을 이데올로기적 대외정책의 목표로 내세움으로써 대북정책도 북한의 체제변화(regime transformation)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보여줬다고 분석했다.

“이는 민주주의라는 수단을 통해 자유의 확산이 가능하며 폭정의 종식이 이루어지 위해서는 북한 체제가 민주주의로 선행되어야 한다는 논리”라며 “2002년 악의 축, 2003년 무법정권, 2004년 가장 위험한 정권 등과 같은 북한에 대한 도발적 외교수사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북한체제의 궁극적 변환 필요성을 논리적으로 역설했다”고 강조했다.

결국 “부시행정부 대북정책의 최종 목표는 북한 독재 정권의 종식으로, 이를 위해 북한의 민주화를 정책의 출발점으로 삼고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정아 기자 junga@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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