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연구원 “北 군부에 배금주의.개인주의 확산”

북한 군부에 배금주의와 개인주의 사상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호령 국방연구원(KIDA) 선임연구원은 북한연구소가 발행한 월간 ’북한’ 1월호에 기고한 글을 통해 “배금주의.개인주의 만연으로 (군인 사이에) 군생활 기피와 제대 후의 삶을 위한 재산 모으기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원은 2002년 7.1 경제관리 개선조치 도입 이후 저비용으로 쉽게 대규모 인력을 동원할 수 있고 이른바 ’군대식 문화’를 심을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북한 당국이 군을 경제난 극복의 돌격대로 활용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로 인해 군이 외화벌이와 고속도로.발전소 건설, 남북경협 생산지 건설, 메기 양어장 건설에 참여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북한 사회 내 변화, 즉 배금주의와 개인주의를 공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경경비대 군인들이 탈북자를 (중국에) 건네주고 중국 화폐나 달러를 받는 등 군의 부패와 기강해이 현상이 국경지대를 중심으로 만연하고 있다고 이 연구원은 전했다.

그는 최근 입수된 북한군 사상교육 자료 중에 군의 풍기문란을 지적하는 문건이 증가하고 있다며 “군기강 해이의 원인은 병사들의 정신적 해이가 가장 크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원은 “북한군의 횡포를 용인해 주는 분위기는 결국 민(民).군(軍) 갈등을 심화시켰다”면서 “민.군 갈등이 심화하면 사회 분열로 이어져 궁극적으로는 난국에 빠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