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비 34조…북한군 ‘노크귀순’방지 예산 증액

2013년 국방비가 1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34조 3천 453억 원으로 최종 책정됐다. 우리나라 총 예산의 10%에 해당하는 액수다. 국방부 전력운영비와 방위력개선비가 각각 5.1%, 2.3% 증가함에 따라 올해 국방비는 2012년 대비 4.2% 증가했다.


국회는 국방비 심의를 통해 국방부 전력운영비를 정부 제시안 대비 1천 111억 원을 증액했다. 반면 방위력개선비는 정부 제시안 대비 4천 9억 원을 감축됐다.


특히 전력운영비 부문에서는 지난 10월 22사단 북한군 ‘노크귀순’ 등과 같은 유사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GOP 등 남북 접경지대의 경계태세 관련 보강예산을 증액시켰다.


이에 향후 군은 경계구역의 사각 지역 감시능력을 보강하기 위해 534억 원을 투입, 차기열상감시장비(TOD)와 중거리 감시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더불어 노후 철책도 대폭 보강될 전망이다.


사병 봉급도 2012년 대비 20% 상승해 상병을 기준으로 9만 7천 5백 원이었던 봉급이 11만 7천원으로 인상된다. 더불어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따라 간부 증원을 위한 예산도 415억 원이 투입된다.


방위력개선비 부문에서는 이지스함(KDX-Ⅲ) 추가 확보 착수금(10억), 차기열상감시장비 확보(53억), 국방과학연구소 인건비(48억)는 증액됐지만 차기전투기(F-X), 대형공격헬기, 해상작전헬기 등 대형 구매사업은 집행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돼 2천억 원이 감액됐다.


더불어 K-2(흑표)전차사업, 장거리공대지유도탄사업, 장거리대잠어뢰(홍상어)사업 등에서 1천 231억 원이 감축됐다.


반면 제주해군기지(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사업은 ‘국회 권고사항 이행·보고 후 예산 집행’의 부대 의견을 붙여 정부 제시안대로 2천 10억 원을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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