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1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전(前) 대통령의 NLL(서해 북방한계선) 관련 발언에 대해 “NLL 밑으로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는 것은 NLL을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북한이 일방적으로 선포한 해상분계선과 NLL 사이가 중립수역화되고 그곳에서 해군력을 빼면, 수중에서 활동하는 북한 잠수함을 감시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북한의 주장대로 그곳에서 해군력을 빼고 경찰력만으로 경비를 서게 된다면 결국 북한 해군만 우리 수역에서 활동하게 되는 것”이라며 “그 결과 북한 해군력이 덕적도 앞바다와 인천 앞바다까지 들어오게 되는 굉장히 위험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우리가 관할하는 수역에 북한 해군이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서북 5도에 있는 우리 해병대와 주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고 또 주민이 인질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정원도 대변인 성명을 통해 ‘남북공동관리지역’으로 만든다면 ‘휴전선 포기’나 다름없다면서 “노 전 대통령의 당시 발언은 사실상 NLL을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