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한미, 전작권 전환시기 입장불변”

국방부는 19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와 관련, “한.미 양국의 입장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으며 최초 이행 계획에 따라 정상적으로 이전 준비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원태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2012년 4월로 예정된 전작권 전환시기와 관련, “2012년 상황이 어떨지에 기초해 (전환이)이뤄질 것”이라는 미 국방부 고위 당국자의 언급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국방부의 이 같은 입장은 한.미가 남북관계 등 한반도 정치, 안보상황에 따라 전작권 전환 시기를 조정할 가능성은 열어 뒀지만 당장은 그럴 필요가 없음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원 대변인은 “한.미 군 당국은 그간 북한의 위협을 주시하면서 전략적 전환계획을 정상 추진하되, 한.미 공동으로 전환상황을 점검, 평가하고 이를 전환과정에 반영할 것임을 밝혀왔다”며 “미 국방부 당국자의 언급 역시 이런 맥락에서 이뤄진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정인봉 국방부 국제정책차장은 미 국방부 관계자의 언급에 대해 “미 국방부의 공식 입장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도 전작권 전환 시기에 대한 논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차장은 다만 “현재까지의 (전환 준비) 진행상황 전반을 평가하고 보완요소가 뭐가 있는지를 식별하는 논의는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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