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한미연합사 대체할 작전협조본부 창설”

▲ 17일 진행된 국방위원회 회의 장면

한국과 미국은 전시 작전통제권의 환수를 계기로 기존 한미연합사령부을 대체할 ‘전-평시 작전협조본부’(가칭, 이하 협조본부)를 창설키로 했다.

17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참석한 국방부 권안도 정책홍보본부장은 “한미간 긴밀한 군사작전 협조를 위한 합참과 주한미군사령부간 협력체계 구축 차원에서 협조본부를 창설키로 하고 이를 합의 중”이라며 “협조본부는 연합사에 버금가는 강력한 신 한-미 공동방위체제의 핵심기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권 본부장은 “협조본부는 작통권 환수와 맞물려 구성될 한국군과 미군의 독자사령부간 협조기구로, 조직과 인력 면에서 한미연합사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창설될 것”이라고 했다.

이 기구가 발족하면 기존 연합방위체제는 공동방위체제로 전환된다.

이와 관련 윤광웅 국방장관은 “한 지붕에 있는 것을 두 지붕으로 나누고 서로간의 협조를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 기구의 의장은 양국 공동의장을 두고, 합참의장의 지휘를 받는다”고 밝혔다.

권 본부장은 “한국군이 주도하고 미군이 지원하는 새로운 한미 공동방위체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전시 작통권 환수를 위한 로드맵 초안에 담았다”면서 “공동방위체제는 합참이 한반도 전구사령부 역할을 수행하고 주한미군사령부가 이를 지원하는 관계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권 본부장에 따르면 현재 한미는 연합사를 해체하는 대신 합동참모본부와 주한미군사령부를 모체로 각각 독자사령부를 창설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며, 협조본부는 이들 사령부를 연결하는 협의체 성격의 기구다.

그는 이어 “협조본부 예하에 10여 개의 상설,비상설기구를 설치하고 양측 장성과 영관급 장교를 같은 비율로 참여시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기구는 이후 ▲정보∙위기관리 ▲공동작전계획 및 공동작전지침서 작성 ▲연습 및 훈련 ▲전시 작전수행 등 대북 억제 및 대비태세 유지를 위한 필수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와 함께 한미동맹 군사구조의 변화는 한반도에서 효과적인 억지와 전쟁수행 능력이 지속하도록 보장하면서 신중히 결정한다는 내용도 로드맵 초안에 담았다.

한미는 이와 관련, 동맹 군사구조 전환 절차를 수립∙추진하기 위해 ‘한미 군사구조 이행추진단’을 설치 운용한다는데도 의견접근을 이뤘다.

권 본부장은 “이행추진단은 앞으로 우리 군의 전력증강계획을 고려해 미측의 지원요소를 식별하고 지원방법을 구체화하는 임무를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행추진단은 한미 국가통수기구 및 지휘 기구로부터 양국 군 독자사령부의 사령관에게 내려지는 전략지침 및 그와 관련한 약정(TOR)을 새로 작성하는 임무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는 오는 10월 워싱턴에서 열리는 제38차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이런 내용의 로드맵을 공동 발표할 예정이다.

작전본부 창설에 대해 한 군사전문가는 “한미연합사령부와 같은 효율성이 높은 방위협력이 이루어지는 것이 관건”이라면서 “연합방위체제가 상호협조체제로 전환될 경우 과거와 같은 연합 작전계획이나 정보협력이 이루어질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정재성 기자 jjs@dailyn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