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전략동맹 2015에 방위비문제 포함안돼”

국방부는 22일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의에서 논의된 ‘전략동맹 2015’에는 “방위비분담금 문제는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장광일 국방부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전작권 전환과) 별도로 진행되는 것으로 2012년에 차기 SMA(방위비분담금) 협상을 시작해 2013년까지 마무리된다”면서 그같이 말했다.


장 실장은 ‘전략동맹 2015’는 이미 수립된 전략적 이행계획'(STP)의 수정판이라면서 “전작권 전환시기 조정에 따라 연합연습계획을 어떻게 조정하고 새로운 작전계획(작계 2015)의 보완 일정, STP 보완 등을 포괄적인 계획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국은 애초 2012년 전작권 전환을 염두에 두고 STP를 마련했으며, STP는 크게 전구(전쟁구역)작전 지휘체계, 군사협조체계, 신(新)작전계획, 전구작전 수행체계, 전작권 전환기반, 연합.합동연습체계 구축 등 6대 과제로 구성돼 있다.


장 실장은 또 “용산기지 이전(YRP)과 미 2사단 이전(LPP) 일정 등도 전략동맹 2015에 반영될 것”이라며 “이들 사업은 2015년과 2016년 초에 마무리되기 때문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전략동맹 2015’는 한미안보정책구상(SPI) 회의와 오는 10월 초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한미안보협의회(SCM)까지는 마무리 지을 계획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장 실장은 “60년 동맹 현안들을 처리하면서 개선시키고 보완해야 할 것을 전략동맹 2015에 담을 것”이라며 “전작권 전환이 2015년 말로 결정됨에 따라 단순한 시기 조정 뿐아니라 이것과 같이 가야 할 현안을 묶어서 새로운 전략동맹 2015라는 명칭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데 양국이 공감하고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열린 2+2회의는 전반적으로 한미동맹 60주년을 평가하면서 더 강력하고 한반도의 억제력과 전비태세의 유지, 포괄적인 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에 대한 의미 있는 회의였다”며 “국방장관회담과 안보현장 방문을 통해 직접 북한과 우리 국민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강했다”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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