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작통권 환수 평화체제 논의에 긍정적”

국방부는 14일 “전시 작전통제권을 환수하게 되면 북한과의 평화체제 논의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발간한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사실은 이렇습니다’란 제목의 책자에서 “전시 작통권 환수는 평화체제 논의에 있어 주된 당사자로서 우리의 위상을 확고히 할 수 있다”면서 그 같이 말했다.

그러나 북한과의 평화체제 논의를 목적으로 전시 작통권 환수를 추진하는 것은 아니라고 국방부는 강조했다.

국방부는 “북한은 한반도의 군사문제는 기본적으로 북-미간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남북간 (군사부문의) 실질적 협의에 소극적 자세를 보였다”면서 “전시 작통권이 환수될 경우 남북 당사자간 회담시 우리측이 군사적 긴장완화 문제를 보다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방부는 전시 작통권 환수 문제가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하고 국민투표에 회부할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도 밝혔다.

국방부는 “헌법 제60조 1항은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의 체결과 비준은 국회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며 “그러나 전시 작통권 환수문제는 이 3가지 요건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 전시 작통권을 환수하더라도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 주한미군 지속주둔과 유사시 증원 및 지원이 보장되기 때문에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주권제약 여부에 대해서도 “작전통제권은 국군통수권의 한 부분으로서 국가의 의사결정 및 주권행사와 관련해 중요한 부분이기는 하나, 전시 작통권을 환수하는 것은 주권제약과 관계가 없다”고 국방부는 말했다.

이어 ‘2007~2011년 국방중기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시 작통권 단독행사 여건이 마련되기 때문에 작통권 환수에 따른 별도의 재정적 부담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1978년 연합사 창설, 1994년 평시 작통권 환수 때에도 국회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국회동의도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안이므로 국민투표는 더욱 필요치 않다”고 강조했다.

전시 작통권 환수를 추진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이르지 않느냐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정부에서 목표시점으로 설정한 2012년은 최초 논의가 시작된 1987년 기준으로 26년, 참여정부의 착수시점인 2003년을 기준으로 10년이기 때문에 성급히 추진하는 것은 아니다”고 국방부는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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