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예산절약 부처에 성과금 지급

국방부는 2008년도 상반기에 예산 집행방법이나 제도개선 등으로 약 30억원의 예산을 절약한 6건의 사례 15명에게 1천9백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하도록 조치했다.

8일 국방부 관계자는 “상반기 예산 성과금 지급심사에서 총 28건의 지급 신청을 받아 9건을 기획예산처에 신청, 최종 6건이 채택돼 성과금을 지급받게 된 것”이라며 “심사규정에 부합되지 못하여 성과금을 지급하지 못한 22건도 국방예산을 절약하고 국고수입을 증대시키는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공군본부 손한섭 대령 등 3명은 우리군의 고등훈련기 T-50과 전술입문훈련기 TA-50의 정비지원용 장비의 고가부품 일부를 직접 제작해 구매비를 절감한 성과를 올려 성과금 1천만원을 지급받게 됐다.

해군 군수사령부 손승목 주사 등 2명은 잠수함 프로펠러 손상방지를 위해 설치된 Wire Guard의 Pendant만 교환 가능토록 개선함으로써 성과금 5백만원을 받는다.

또한 육군 제2작전사령부 인길연 상사 등 2명은 육군 제50사단 부지 이전에 따른 부정입찰을 적발하고, 지목변경을 통해 공시 지가를 상향 조정시킴으로써 국고수입을 증대한 공로로 성과금 1백만원을 지급 받게 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예산 성과금제도가 시행된 1998년 이후 지금까지 총 60건의 예산절약사례를 발굴하여 총 5억 3백만원의 성과금을 지급한 바 있다”며 “앞으로도 예산 성과금제도의 취지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예산절약을 생활화 하도록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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