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영해침범’ 北주장에 “자극 삼갈 것” 경고

국방부는 지난 8일 열린 남북 군사실무회담에서 최근 북측의 잇따른 ‘영해침범’ 주장에 대해 분명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10일 “우리 해군 함정이 서해상에서 북측 영해를 침범하고 있다는 북한 해군사령부의 잇따른 주장에 대해 우리 측은 지난 8일 군사실무회담에서 이를 반박하는 한편, 상대방에 대한 자극을 삼갈 것을 주문했다”고 말했다.

남측은 또 “우리 해군 함정은 영해에서 정상적인 해상활동을 하고 있다”며 “이를 영해침범이라고 주장하는 북측의 주장은 억지”라고 지적했다.

우리 측은 북측이 이날 회담에서 서해 해상경계선 재설정 문제를 꺼낼 것을 예견하고 이 같이 기존 북방한계선(NLL)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며 ‘기선제압’에 나섰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북측은 예상대로 “서해상 충돌의 근원적인 제거 등 원칙 문제를 우선 협의하자”며 해상경계선 재설정을 주장을 되풀이 했다.

이에 대해 우리 측은 남북기본합의서에서 합의한 대로 새로운 경계선이 설정될 때까지는 양측이 기존 경계선을 존중하기로 한 점을 상기시키며 서해 경계선 재설정 문제는 남북기본합의서 상의 다른 군사적 신뢰조치와 함께 국방장관 회담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기본합의서 상의 군사적 신뢰조치는 ▲해상불가침경계선 설정▲무력불사용 ▲분쟁의 평화적 해결 및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 ▲군사직통전화 설치.운영 ▲대규모 부대이동.군사연습 통보 및 통제 ▲군 인사교류 및 정보교환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대량살상무기와 공격능력 제거를 비롯한 단계적 군축 실현.검증 등 8개 항이다.

북측은 최근 들어 해군사령부 명의의 성명을 통해 “남조선군 호전광들이 서해 우리 측 영해 깊이 전투함선 집단을 침입시키는 엄중한 군사적 도발 행위를 감행했다”는 내용의 주장을 다시 되풀이 하고 있다.

이번 회담에서 남측은 또 북한이 지난달 25일과 지난 7일 동해와 서해에 각각 단거리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 “해상의 어로금지구역을 설정할 때 국제적으로 통보토록 한 의무를 철저히 준수해 달라”며 북측의 미사일 발사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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