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어떠한 대북선제공격 계획도 없어”

국방부는 10일 한미 양국이 2003년 12월 한반도 전면전에 대비해 `북한정권 제거’ 등을 포함하는 `작전계획 5027-04’를 작성했다는 민주노동당 권영길(權永吉) 의원의 주장에 대해 “대북 선제공격과 관련한 어떤 계획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 대변인 명의의 해명자료를 통해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른 공동방위 차원에서 평시에 전쟁을 억제하고 억제 실패시에 대비한,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비한 한미 공동의 방어계획을 갖고 있지만 권 의원이 주장하는 선제공격과 관련한 어떤 계획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작전계획은 유사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수립한 군사기밀”이라며 “(권 의원의 주장에 대한) 사실 여부를 떠나 이를 국정감사장에서 공개적으로 거론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고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또 “권 의원이 거론한 대부분은 사실이 아니며 `글로벌 시큐리티’를 인용한 내용은 더 더욱 사실이 아니다”며 “특히 5029는 전혀 실체가 없음을 다시 한 번 밝힌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지난 번 5029 관련 논란시에 발표한 바와 같이 작전계획의 주요한 변화는 대통령 보고사항”이라며 “권 의원이 주장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되어 있음에도 불구, 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이라 더 이상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점을 양해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이날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의 통일부 국감에 앞서 배포한 질의자료에서 “한미 양국 국방부가 `북한군 격멸’, `북한정권 제거’, `한반도 통일 여건 조성’ 등을 작전목적으로 명시한 UNC/UFC(유엔사/한미연합사) `작전계획 5027-04’를 지난 2003년 12월말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또 미국의 안보전문 사이트인 글로벌 시큐리티를 인용, “작계 5027-04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한 암살작전과 함께 미국의 신안보 독트린에 따라 한국정부와 상의없이 기습적으로 북한을 공격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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