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소말리아 파병동의안 12월 국회 상정”

국방부는 17일 소말리아 해군 함정 파견문제에 언급, “12월 중 정기국회에 파병동의안을 상정해 비준 동의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원태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힌 뒤 “실제 파병시기가 언제쯤 될 지는 좀 더 기다려 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상희 국방장관은 이와 관련, 지난 13일 국회 국방위에서 소말리아 파병 관련 경과를 묻는 유승민 의원의 질의에 “파병 검토를 위한 정찰을 끝마친 상황이고 현재 파병 여부를 포함, 규모 등 세부사항을 검토하고 있다”며 “금년 내로 최종 결정을 낼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정기국회에서 ‘소말리아 파병동의안’이 통과될 경우 빠르면 내년 초 실제 파병이 이뤄질 수도 있을 전망이다.

함정과 함께 파견되는 해군은 부대 시설을 따로 지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국회 동의 후 파견기본계획 확정, 현지 협조단 파견, 장비.물자 준비, 부대창설, 교육훈련, 선발대 이동, 본대 이동 등의 절차만 거치면 된다.

원 대변인은 이에 언급, “해군의 경우 부대 본부나 막사같은 시설을 따로 지을 필요가 없으니까 육군을 파병할 때 보다 시간이 상대적으로 덜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 동의후 파병까지 이라크 자이툰부대는 약 3개월, 레바논 동명부대는 약 7개월 정도가 소요됐다.

정부는 국회 상정에 앞서 관계부처 장관급 회의, 당정협의, 차관협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뒤 소말리아 해군 함정 파견에 대한 최종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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