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북한=주적(主敵) 개념 부활 검토 없다”

국방부는 21일 천안함 침몰 사고를 계기로 ‘북한=주적’이란 개념을 부활하는 것을 검토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검토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원태제 국방부 대변인은 “국방부는 오는 10월 목표로 국방백서 발간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주적 개념의 부활을 전혀 검토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2010 국방백서’에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과 핵, 미사일, 군사력의 전방배치 등은 우리 안보에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이란 표현을 재표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4년부터는 북한=주적 개념이 사라졌고, 2008년부터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으로 표기돼 왔다.


홍규덕 국방개혁실장도 “오늘 아침 열린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 회의에서도 주적 개념 부활 문제가 전혀 거론되지도 않았다”면서 “전력소요 조정 등 국방개혁기본계획을 보완해 최적안을 만드는 방안을 협의했다”고 전했다.


한편 일부 언론은 이날 국방부가 천안함 침몰 사고를 계기로 ‘북한=주적’ 개념을 부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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