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민간단체 ‘삐라’ 살포 대응방안 마련할 것”

국방부가 지난 2일 남북군사실무회담서 북측이 대북전단 살포에 항의한 것과 관련, “구체적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국방부는 6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에서 “민간단체의 전단 살포 문제를 심각한 체제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는 북한은 지난 2일 군사실무회담에서 이를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며 “유관부처와 협의해 민간단체의 전단 살포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실무회담에서 우리 측은 북측에 “남북 간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군 통제구역 외 지역에서의 민간단체 행위를 완전히 통제하기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고 국방부는 덧붙였다.

국방부는 또 “군사실무회담에서 우리 측은 남북관리구역 통행불편과 해소를 위한 회담 개최 필요성을 제기했으나 북측은 통신자재․장비만 제공하면 긍정적으로 해소될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며 “유관부처와 협의해 통신자재․장비 지원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방부는 “북한이 특수전 부대를 증강하고 미사일 발사시험장을 신축하고 있는 등 비대칭 전력을 확충하고 있다”면서 “비핵화 완전 검증 때까지 핵관련 동향을 감시하는 한편 한미연합 대응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우리 군은 북방한계선(NLL)과 비무장지대(DMZ) 등 접적지역에서 도발 시 교전규칙에 의거해 현장에서 작전을 종결하고 확전을 방지할 것”이라며 “특히 NLL 우발사태 등 31개 유형의 위기별 매뉴얼 등을 개정해 위기관리체계를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