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미군기지 이전비 확보 ‘초비상’

정부 일부 부처가 반환되는 주한 미군기지 7곳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주장하고 용산 반환기지의 용도변경도 확실치 않아 미군기지 이전비 재원 확보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국방부는 반환기지를 용도변경 등을 통해 대부분 매각, 기지이전에 따르는 우리 측 부담액으로 추산되는 8조9천478억원에 달하는 재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이지만 지자체에서 재산권을 행사하게될 경우 계획 수정이 불가피해 진다.

9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농림수산식품부, 법무부, 국세청, 산림청 등 7개 부처가 7개 반환기지 48만9천여㎡에 대해 과거 미측에 공여되기 이전에 관리해 온 지역이라는 이유를 들어 재산권 행사를 주장하고 있다.

국토부는 부산의 하야리아(485억원 상당), 기재부는 파주의 에드워드(127억원), 교과부는 종로의 극동공병단(5천306억원), 농림부는 파주의 자이언트(1억4천만원), 법무부는 의정부의 스텐리(60억원), 국세청은 춘천의 페이지(19억원), 산림청은 인천의 캠프마켓(1천139억원)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각각 요구하고 있다는 것.

이들 부처의 주장은 ’원 관리청 명의로 공여되었던 국유재산이 반환되면 국방부 장관이 국유재산법에 따라 처분해야 한다’는 현행 주한미군기지 이전특별법 제8조와 배치하는 것이다.

이들과는 다른 경우로 용산에 있는 반환부지 가운데 수송부와 유엔사 부지는 서울시의 고도제한에 묶여 용도변경이 불투명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송부와 유엔사 부지(12만8천㎡)는 현재 용도대로 매각하면 8천900여억원에 그치지만 일반상업용으로 변경할 경우 1조9천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용산 미군 반환기지의 경우 용도변경 뿐 아니라 매각 전망도 불투명해 이전비 재원 확보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반환 부지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원과 도로, 하천 등 공공시설로 개발을 원하는 부지에 대해서는 정부가 부지금액의 60% 이상을 국방부에 보전해줘야 하지만 이 또한 여의치않은 상황이다.

현행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특별법 제14조와 동법 시행령 14조는 지자체에서 공공시설로 개발하려는 부지에 대해서는 국방예산이 아닌 정부 별도 예산으로 부지금액의 60~80%를 국방부에 지원해 미군기지 이전비용으로 사용토록 하고 있다.

반환기지 중 지자체가 공공시설 부지로 활용하려는 곳은 부산 하야리아, 춘천 페이지, 인천 마켓, 의정부 홀링워터, 화성 매향리, 의정부 잭슨, 원주 캠프롱 등 7개 기지 253만2천㎡이다.

이들 기지의 총 예상 매각대금은 1조1천708억원으로, 공공시설로 개발될 경우 정부는 8천200억여원을 국방부에 지원해야 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반환기지를 공공시설로 활용한다는 부분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불확실하다”면서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범정부 차원의 해결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기지이전비 중 우리측 부담액은 8조9천478억원에 달하며 국방부는 이를 일반회계(1조400억원)와 부지매각 대금(4조6천784억원)으로 조달할 계획이지만 계획대로 추진되더라도 2조6천184억원의 재원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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