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김정일 건강이상에도 軍특이동향 없어”

국방부는 29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건강 이상에도 북한의 군사 활동에 특이한 변화는 없다고 밝혔다.

황의돈 국방정보본부장은 이날 국회 정보위의 비공개 국정감사에서 대북동향 보고를 통해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 문제에 대해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국방부가 전했다.

황 본부장은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최근 이라크전 교훈에 따라 특수전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면서 “그러나 경제난의 영향 등으로 전차 등 재래식 전력은 감소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북 정보수집 능력과 관련, 황 본부장은 “과거나 현재, 미래에도 한미간 정보교류에는 변화가 없었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며 “특히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에도 한미 정보공유는 지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황 본부장은 시민단체의 대북 삐라(전단)살포 문제와 관련해서도 “북한은 삐라 살포에 대해 주민 사상 오염을 우려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지도자인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 이상이나 비난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감에서 정보위 소속 의원들은 미국에 대부분 의존하고 있는 정찰 능력 향상을 위해 감시자산을 추가로 도입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사이버 공격이나 테러 등 새로운 위협에 대한 대책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이상희 국방장관은 국감에 앞서 정보위 소속 의원들과 30여분간 간담회를 갖고 국방부가 영내 반입 조치를 취한 이른바 ‘불온서적’ 문제와 관련, “정훈문화활동심의위에서 장병의 의식 성향을 왜곡시킬 수 있고 정신 교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군에서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고 따져 물으며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이 장관은 “검토하겠다”고만 답했다고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전했다.

이 장관은 또 헌법소원을 제기한 군 법무관 징계 문제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연계할 생각은 없느냐’는 일부 의원의 질문에 “군 법무관들의 행위가 군인의 복무규율에 저촉되는지는 국방부 차원에서 별건으로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군 법무관들의 헌법 소원과 관련 출판사 및 저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법적 조치에 대해서는 “재판을 받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