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국방비 경협재원 전용발상에 경악”

국방부는 21일 “일각에서 국방비를 남북경협 재원으로 전용할 수 있다는 검토를 한 발상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국방부 김형기 홍보관리관은 모 언론에서 기획예산처 내부문서라는 자료를 인용해 ‘남북 경협재원으로 국방예산을 전용하는 것도 검토한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 “해당 보도의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어떠한 이유에서든 그런 발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도 없는 일로 심히 유감스럽다”면서 그같이 말했다.

앞서 기획예산처는 해명자료를 통해 “우리 처 공식문서가 아닌 단순 참고자료에 불과하며 그 같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 없다”며 “국방예산 전용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국가재정법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기획예산처는 “그동안 전문연구기관, 학자 등으로부터 중장기적으로 남북관계가 진전될 경우 소요재원 조달을 위해 상기 언급된 방안을 포함한 다양한 대안들이 제시된 바 있으나 공식적으로 검토한 바 없다”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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