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국방개혁 조정안 ‘기습발표’

국방부가 참여정부 시절 작성된 ‘국방개혁 2020’의 조정안을 기습적으로 발표할 계획이어서 군 안팎의 빈축을 사고 있다.

21일 한국국방연구원(KIDA)에 따르면 국방부 국방개혁실은 오는 24일 오후 3시 KIDA에서 열리는 국방개혁 공청회에서 ‘국방개혁기본계획 조정안’을 발표한다.

국방부는 그간 안보환경 변화와 국방개혁 예산 확보 어려움 등을 이유로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와 함께 국방개혁 2020을 손질해왔다. 특히 2006년 국회를 통과한 국방개혁기본법에 국방개혁 2020의 추진현황을 3년마다 평가하기로 명시돼 있기 때문에 이번이 첫 평가라는 의미가 있다.

국방부가 발표할 조정안에는 ‘국방개혁 2020’의 명칭을 ‘국방개혁 기본계획’으로 바꾸고 개혁의 목표시기(2020년)도 5년가량 늦추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첨단 전력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군단 10개를 4개로, 사단 47개를 23개로 각각 줄이는 등의 부대구조 개편 계획이 재검토되거나 늦춰져야 한다는 육군의 의견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되고 있다.

또 국방개혁에 소요되는 재원(621조원)의 재평가도 담길 것으로 관측된다.

2005년 국방개혁안 입안 당시 최초 판단했던 2020년까지의 개혁 소요재원은 621조 원이지만 이미 현재까지만 하더라도 계획에 비해 2조원 가량이 투입되지 못했으며 경제 성장률 하향 조정으로 국방비의 가용성이 더욱 제한될 수밖에 없을 것이란 판단 때문이다.

국방부는 2005년 국방개혁 2020을 확정하면서 GDP(국내총생산) 증가율을 7.1%로, 환율을 1달러당 1천 원으로 각각 상정해 개혁을 완료하는 데 621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런 규모 등으로 인해 국방부의 개혁 수정작업은 군뿐만 아니라 국회, 시민단체 등의 관심사가 되어왔다. 국방부도 이런 관심을 의식해 국방개혁실을 만들고 조정 작업을 투명하게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혀왔다.

심지어는 군 출입기자들에게도 ‘엠바고'(보도유예)로 조정작업의 진행 상황을 사전에 설명해주겠다는 견해를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국방개혁실의 부정적인 태도로 이런 약속은 지켜질 조짐이 없으며 이번 KIDA 공청회에서의 발표도 체면치레용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21일 오전 열린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은 “공청회가 있는지도 몰랐다”며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할 책임있는 사람으로서 말하는 데 이런 식으로 하지 마라”고 이상희 국방장관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이에 이 장관은 “(국회에 사전 공지가 안 됐다면)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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