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국방개혁 목표시기 5년가량 늦춰

국방개혁의 최종 목표시기가 2020년에서 5년 늦춰진 2025년으로 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6일 “국방부가 ‘국방개혁 2020’의 진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개혁에 필요한 예산 조달의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국방개혁의 최종 목표시기를 5년 정도 늦추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단 10개를 4개로, 사단 47개를 23개로 줄이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국방개혁 2020’의 이름도 ‘국방개혁 2025’로 수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소식통은 “2005년 국방개혁안 입안 당시 최초 판단했던 2020년까지의 개혁 소요재원 621조 원에서 현재까지 2조 원 가량이 삭감됐다”면서 “정부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6% 내외에서 4%대 후반으로 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비의 가용성은

더욱 제한될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방부는 2005년 ‘국방개혁 2020’을 확정하면서 GDP(국내총생산) 증가율을 7.1%로, 환율을 1달러당 1천 원으로 각각 상정해 개혁을 완료하는 데 621조 원이 소요될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정부 소식통은 “국방예산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집중돼 있는 부대구조개편 작업을 예정대로 추진해 나가기 어려워 다소 늦추자는 게 군 수뇌부의 판단인 것 같다”고 전했다.

그는 “육군 일각에서 전력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방군단 일부를 해체하고사단 수를 줄이는 등의 부대구조 개편 작업에 부정적”이라며 “전력확보 일정과 부대구조 개편 작업이 맞물려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개혁 2020이 입안될 당시 보다 군인 사기 증진및 복지, 유급지원병, 군 의무발전 예산 증대 등 전반적으로 환경이 변했다”면서 “내부적으로 평가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안보환경의 변화와 국방개혁 추진실적, 가용재원등을 고려해 올해 10월 말을 목표로 기본계획 조정안을 작성하고 있다”고 확인하고 “현재 ‘선(先) 전력화 후(後) 부대개편’이라는 원칙 아래 국가재정 운용계획 등을

고려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목표연도를 2025년으로 늦추기로 결정한 바는 없다”고 밝혔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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