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6일 우리 군의 작전수행체계를 5년 내에 야전군사령부에서 전방 군단 중심으로 개편하고 육군 병력도 11만 1000명을 줄인다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국방개혁 기본계획(2014-2030)’을 발표했다.
국방부가 이날 밝힌 국방개혁 기본개혁에 따르면 현재 63만 3000명인 병력을 오는 2018년부터 5년간 단계적으로 감축돼 2022년까지 11만 1000명 줄어든 52만 2000명이 된다. 이 중 간부의 비율도 현재 30%에서 40% 이상으로 편성한다는 계획이다. 해군 7만 명, 공군 6만 5000명의 병력은 현재 상태로 유지키로 했다.
또한 전방 군단 중심으로 개편해 우리 군의 핵심 군사전략을 북한의 비대칭위협·국지도발 및 전면전에 동시 대비가 가능하도록 하고 전면전을 억제하기 위해 선제적인 대응조치까지 취할 수 있는 ‘능동적 억제’ 개념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기본개혁을 발표하면서 “능동적 억제 개념은 북한의 다양한 위협을 실효적으로 억제하고 북한 도발 시 자위권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처해 추가 도발의지를 분쇄하는 것”이라며 “특히 전면전을 억제하기 위해 선제적인 대응조치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밝혔다.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따르면 1·3군사령부를 통합, 전방 군단을 직접 지휘하고 지상 작전을 책임지게 되는 지상군작전사령부(지작사)를 창설한다. 지작사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이후에는 합참의장의 지휘를 받아 전방 군단을 통솔하게 된다.
또한 2026년까지 8개에서 6개로 감축되는 군단에는 공군 요원들로 구성된 항공지원작전본부(ASOC)가 편성된다. 사단은 42개에서 31개로, 기갑·기보여단은 23개에서 16개로 감축된다. 이 중 사단은 28개로 줄이기로 계획돼 있었으나 3개 기계화보병사단은 존속시키기로 결정됐다.
부대 수가 줄어들고 군단의 역할이 강화됨에 따라 작전 범위도 현재 ’30㎞(전면)-70㎞(측면)’에서 ’60km(전면)-120㎞(측면)’로 2~3배 확대된다. 이에 따라 북한의 240㎜ 방사포와 170㎜ 자주포 등 장사정포의 공격 움직임이 가시화되면 전방 군단장이 직접 항공작전지원(ASOC)에 지시해 지대공미사일과 유도폭탄 등을 장착한 공군 전투기의 출격 요청을 할 수 있게 된다. 군단 중심 체제로 개편되면서 위협에 조기 대응 등 핵심 작전에 대한 군단장의 권한도 강화된다.
군단장의 빠른 타격 결심을 위해 전술정보통신체계(TICN)를 구축하고 합동·전술 지휘통제체계(C4I) 성능을 개량하는 한편 타격 수단인 차기다련장 로켓과 대포병탐지레이더, 소형 무장헬기 등도 배치한다는 방침이다. 미래 사단에는 무인정찰기와 대포병탐지레이더, K-9 자주포, 차기 다련장 로켓 등이 배치해 화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국방개혁 기본계획은 군단별 독립 작전을 할 수 있도록 항공단, 방공단, 공병여단, 정보통신단을 각 군단에 편성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더불어 군단급 무인정찰기 성능을 개량하고 전자전 수행 능력을 갖춘 무인정찰기도 배치된다.
해군에는 3천t급 잠수함 전력화와 함께 잠수함사령부가 편성되고, 해병대 예하에는 제주도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는 9해병여단(제주부대)이 창설된다. 공군에는 한반도 상공의 위성으로 감시임무를 수행하는 위성감시통제대가 설치되고 2022년까지 북한 전역을 감시·정찰할 수 있는 다목적 실용위성 5기를 확보한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한편 국방부는 이 같은 개혁을 위해 향후 5년간 병력 운영과 전력 유지를 위해 144조 3천억 원, 방위력개선비 70조 2천억 원 등 214조 5천억여 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연평균 7.2% 수준의 국방비가 안정적으로 확보돼야 한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지만 향후 국회 승인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