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국방개혁안’ 미국에 설명

국방부는 2020년까지 병력을 50만명 수준으로 줄이고 육군 지상작전사령부를 창설하는 내용 등이 핵심인 국방개혁안을 주한미군측에 자세히 설명했다.

윤광웅(尹光雄) 국방장관은 9일 국방부 출입기자와 오찬에서 이달 13일 공식 발표할 예정인 국방개혁안에 대해 미측도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만큼 주한미군측에 사전에 설명했다고 밝혔다.

안광찬 국방부 정책홍보실장은 리언 러포트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에게 국방부가 마련한 국방개혁안을 직접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국민의 정부 당시 추진했던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창설 방안에 대해 미군측은 한미연합사의 지휘체계 혼선과 북한의 군사적 위협 증대 등을 이유로 부정적이었다”면서 “그러나 참여정부에서 재추진하고 있는 지작사 창설안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2020년까지 병력을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하고 육군 1ㆍ3군을 통합해 지상작전사령부를 창설하며, 합참의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국방개혁안 및 국방개혁기본법안을 확정했으며 윤 장관은 13일 이를 직접 발표할 계획이다.

병력을 50만명 수준으로 유지하는 방안에 대해 일부에서 안보공백을 우려하고 있는 것과 관련, 윤 장관은 “3년 단위로 북한의 군사위협 등 안보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1990년 국방개혁 청사진을 담은 ’8.18계획’ 입안 당시에는 2년 가까이 연구한 반면 참여정부 국방개혁안이 너무 급하게 마련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15년동안 꾸준히 제기되고 검토돼 왔던 안 가운데 핵심적인 것만 골랐기 때문에 그런 시각으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윤 장관은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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