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국군 출신 北생존자 법적지위 재검토”

국방부는 6.25 전사자로 처리된 국군출신 북한 생존자의 법적지위를 재검토하겠다고 1일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2000년 이후 북한에서 생존이 확인된 전사처리 국군은 28명으로, 지금까지 13명이 이산가족 상봉장에 나타났고 이중 1명이 남한으로 귀환했다”면서 “귀환한 1명을 빼고는 모두 전사자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이산가족 상봉장에 전사 처리됐던 4명의 국군이 등장함에 따라 국가보훈처, 육군 등의 의견을 들어 이 분들의 법적지위를 재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 당국은 1957년 이후 전사자로 처리된 6.25 전쟁 실종자가 북한에 생존한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가족들이 유족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전사자 지위를 유지했다. 그러나 엄연히 북한에 생존한 국군을 전사자로 간주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재검토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국군 출신 북한 생존자는 국군포로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전쟁 당시 포로가 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며 “남한으로 귀환하면 북한에서의 행적을 면밀히 검토해 지원 수준을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그동안 “전향자는 있어도 (국군)포로는 없다”는 국군포로 존재 자체를 부정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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