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억류 중인 국군포로 문제와 관련해 국방부는 12일 국가적 책무이행 차원에서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희 국방장관은 이날 오전 경기도 용인 제3군사령부에서 진행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를 통해 ‘8대 국방정책기조’를 제시한 뒤 이같이 보고했다.
국방부는 특히 “아직까지 초보적 수준에 머물고 있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분야에서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의제를 개발해 시행해 나갈 것”이라며 “국가적 책무이행 차원에서 국군포로 문제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북한이 국군포로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작년 말 기준으로 560명의 국군포로가 북한에 생존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70명의 국군포로와 150명의 가족이 북한을 이탈해 귀환했다.
국방부가 이날 보고한 ‘8대 기조’는 포괄안보를 구현하는 국방태세 확립, 한미 군사동맹의 창조적 발전, 선진 방위역량 강화, 한반도 평화구조 창출의 군사적 뒷받침, 전문화된 군대 육성, 실용적 선진 국방운영체제 구축, 국가발전에 상응한 병영환경 개선 및 복지 증진, 국민과 함께 하는 국민의 군대 지향 등이다.
한미동맹관계 발전과 관련, 국방부는 “한반도 문제를 뛰어넘어 동북아 안정과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동맹의 미래비전을 설계하고 이를 구현할 수 있는 실천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앞으로 유엔평화유지활동(PKO)에 한국군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은 물론 한미 양국이 동맹관계를 포괄적, 호혜적 차원에서 새롭게 정립하는 ‘미래비전’을 마련, 추진해 나갈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성숙한 세계국가’를 구현할 수 있도록 군사외교를 활성화, 다변화하고 PKO 파병 특별법 제정 지원과 상비부대(1천여명) 지정 운용, 국가차원의 PKO 센터 설립 검토 등 세계 평화유지활동 참여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또한 “한미 국방 당국자간 의사소통 및 협의를 활성화해 양국 간의 신뢰를 증진하고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상황은 매년 한미안보회의(SCM)와 군사위원회(MCM)에서 양국 공동으로 면밀히 점검, 평가,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북한의 군사력이 실체적 위협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확고한 억제력과 대비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이를 위해 언제, 어디서,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즉각 대응해 현장에서 작전을 종결할 수 있는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군 전력의 효과적인 통합 및 유사시 미 증원전력의 보장방안 등을 보고하면서 “전작권 전환 추진은 양국간 긴밀한 협조 하에 2012년을 목표로 추진하되 향후 지속적인 점검 및 평가를 통해 전환과정의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방부는 국방개혁 진단 및 발전방향, 한미동맹군사구조 발전방향, 국방R&D(연구개발)의 신경제성장 동력화에 관한 3대 실천계획을 보고했으며 참석자들은 이들 과제를 토론했다.
‘국방개혁 2020’ 보완과 관련, “국방개혁 기본계획 조정안을 전반기까지 마련해 다양한 여론 수렴과 철저한 검증, 국회 보고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방부는 현재 68만여명인 병력을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하는 계획과 관련, 감축병력을 대체할 첨단전력의 확보가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단계적 감축 계획 일정을 조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야전군사령부에서 처음으로 진행된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에는 이 장관, 김관진 합참의장, 육.해.공군참모총장, 국방부 및 합참의 실장, 본부장, 국장급 참모, 정부 및 청와대 핵심 관계자 등 70여명이 참석해 토론 위주로 90여분 가량 진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