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교과서 개정 건의 “싸워야 할 대상이…”

최근 학계를 중심으로 고등학교 근현대사 교과서의 좌편향적 기술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이 활발히 진행되는 가운데 국방부도 교육과학기술부에 한국사 교과서 집필기준을 개정해줄 것을 공식 요청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국방부는 최근 교과부에 고교 한국사 교과서의 현대사 기술 내용이 학생들의 안보의식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한국사 교과서 집필기준 개정에 대한 제안서’를 보냈다.


제안서는 “현행 고교 한국사 교과서의 현대사 기술내용이 우리 젊은이들의 안보의식을 약화시키는 주요인이 되고 있어 우리 군이 ‘지켜야 할 대상’인 대한민국과 우리 군이 ‘싸워야 할 대상’인 북한의 실체에 대한 인식의 혼란을 야기함으로써 군의 정신전력을 이완시키고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정통성’이라는 용어를 적시하지 않은 교과서가 6종 중 4종이나 되고 우리 정부를 독재정부로 비판하면서 북한 정권에 대해선 미화하고 있다”면서 “6·25전쟁 이후 북한이 자행한 주요 안보위협 사례에 대한 서술도 없다”고 지적했다.


개정된 현행 교과서를 펴낸 미래엔컬처그룹은 천재교육과 더불어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서는 21회에 걸쳐 ‘독재’라고 표현했으나, 북한 정권을 ‘독재’라고 쓴 것은 단 5회에 불과해 대한민국 체제를 더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등 편향성이 지적돼 왔다.


6·25전쟁 발발 책임에 대해서도 “동기로 본다면 인민공화국이나 대한민국이나 조금도 다를 바 없을 것이다. 그들은 서로 남침과 북벌을 위해 그 가냘픈 주먹을 들먹이고 있지 아니하였는가?”(역사학자 김성칠 ‘역사 앞에서’, 미래엔컬처그룹 p.342) 등을 예로 제시하는 등 왜곡 사례가 발견됐다.


또 “6·25전쟁 당시 양민학살에 대해 인민군의 경우 ‘인민재판을 통해 학살하는 일이 점령지 곳곳에서 발생하였고’라고만 기술한 반면, 국군·미군에 의한 ‘거창사건’과 ‘노근리 사건’은 상세히 기술했다”고 국방부는 지적했다.


제안서는 교과서 집필 기준 개정 방향에 대해 ▲대한민국 건국과 성공적인 발전 과정을 올바르게 기술해 ‘역사적 정통성’을 명확히 할 것 ▲북한은 지속적 도발로 대한민국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해 왔으며, 국제적으로도 낙인 찍힌 ‘실패한 체제’라는 점을 명확히 할 것 ▲대한민국의 건국과 발전 과정에서 국군의 조국 수호와 국가발전에 기여한 역할이 합당하게 평가돼야 할 것 등 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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