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간부 출신 예비역 재복무 추진

국방부는 전역한 부사관 이상 간부 출신 예비역을 전역 당시 계급으로 다시 복무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11일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국방개혁 과제를 검토하면서 개혁과제의 일환으로 예비역이 현역 당시 계급으로 복무하는 안을 준비 중”이라면서 “구체적인 계획은 6월 중으로 나올 것이며 현재는 검토 중인 단계”라고 밝혔다.


과거 군 경력을 통해 쌓은 숙달된 능력을 다시 활용할 경우 군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평가다. 이 계획은 국방개혁 307계획 중 2012년까지 추진하는 단기 과제 가운데서도 ‘우수인력 획득 체계개선’ 항목으로 분류돼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전역한 군인들이 재복무를 하려면 부사관 선발에 지원해서 근무를 해야했다. 이 같은 제도가 도입되면 장교들도 현역 당시의 계급으로 재복무 할 수 있게 돼 호응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영관급 이상 장교의 경우 자리의 공백이 많지 않기 때문에 위관급 장교나 부사관들을 중심으로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현재 부사관들이 맡고 있는 사격장 관리 등 단순 업무에 전역한 예비역을 재복무 시켜 담당토록 하는 등 다양한 인력 활용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오는 6월까지 국민 여론과 군 안팎의 의견을 수렴해 군 인사법 개정과 새로운 입법안 제시 등 법령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