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軍원로 달래기 부심

윤광웅 국방장관이 군 원로들을 겨냥해 ’쓴소리’를 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국방부는 16일 급히 정정자료를 내고 해명하는 등 원로 예비역 달래기에 나섰다.

월간 신동아 10월호가 ’국방개혁 칼 뽑은 윤광웅 국방부장관’이라는 제목의 인터뷰 기사에서 “일본군 사고 못 벗어난 예비역들은 현역 부추기지 말라”는 부제목을 뽑은 것은 윤 장관의 발언이 아니라고 해명하고 나선 것이다.

기사의 부제목이 마치 군 원로와 예비역들이 국방개혁의 발목을 잡는 ’개혁 저 해세력’으로 오인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국방개혁을 펼치는데 우군이 될 수 있는 예비역들의 심기를 해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는 군 사법개혁안을 비롯한 국방개혁안에 대해 각종 세미나에서 노골적인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예비역들을 더욱 자극해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나설 수도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국방부는 윤 장관이 인터뷰에서 군국주의 국가와 민주주의 국가에서 갖는 군대의 본질을 강조한 것은 “군사사상에는 프러시아와 구 일본과 같은 군대우선주의가 있고, 미국이나 영국과 같이 문민우위를 원칙으로 문민화를 적극 추진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국방개혁을 추진하면서 문민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문민우위의 민주국가에서 군을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지만 일단 정부 차원에서 어떤 정책이 결정되면 군은 따라야 하는 것이 국민과 군의 관계”라며 “간혹 일부 예비역 원로들이 ’국가를 움직이는 요체는 군’이라는 옛 일본군식 생각과 말씀을 가끔 하지만 요즘 젊은 청년장교들은 많이 달라져서 국방개혁에 동의하고 따라 올 것이라고 확신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국방개혁은 현역과 예비역은 물론, 국민적 동의하에 추진해야 실현이 가능한 중요 사안이고 우리 국군의 새로운 역사”라며 “특히 원로 예비역들은 이 점을 깊이 이해해 주고 후배들이 미래를 위해 자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방개혁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성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윤 장관은 추석 연휴가 끝나고 성우회와 재향군인회를 방문해 국방개혁안을 설명하고 월간지 인터뷰 내용을 해명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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