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美 ‘지역 MD’ 관한 정보공유 등 논의”






한국을 미국이 추진해온 탄도미사일방어(BMD)체제에 관심을 표명한 국가로 적시해 놓은 미 국방부 산하 미사일방어국(MDA)의 자료. 2009.9.22 ⓒ연합
국방부가 미국이 추진 중인 ‘지역 MD(미사일방어)’에 관한 논의를 이르면 연말부터 미측과 시작할 것으로 관측돼 파장이 예상된다.


군은 이런 논의가 ‘지역 MD’ 참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논의가 본격화되면 참여 여부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측은 지난 2월1일 탄도미사일방어계획 검토(BMDR)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한국을 ‘미국 BMD체제의 중요한 파트너 국가’로 규정하는 등 한국의 MD 참여를 적극적으로 희망해왔다는 점에서 향후 논의 과정에서 미측의 태도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지난 8일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탄도미사일 방어능력의 제공 공약 실효성 등을 논의하는 확장억제정책위원회를 내년부터 정례화하는 방안에 합의함에 따라 ‘지역 MD’에 대한 한국의 역할 확대 압력이 커질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미측은 이란과 북한 등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미국 단독으로 추진하려던 계획을 변경해 아시아.태평양 등 지역별로 MD 체계를 구축하기로 하고, 지역별로 MD 네트워크 구축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아.태지역에서는 일본을 주축으로 MD 체계 구축작업을 시작했으며 한국이 여기에 상당한 역할을 해주길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측이 우리나라에 ‘지역 MD’를 구축하는 데 소요되는 천문학적인 비용 가운데 일부를 부담해줄 것을 희망하고 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되면 미측의 입장이 드러날 것이란 전망이다.


국방부는 “확장억제정책위원회에서는 북한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으로부터 한반도를 방어하기 위해 미측의 지역 MD에 관한 정보 공유와 수단 운용 등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이것이 미국의 지역 MD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즉, 하층방어 위주의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구축하되 주한미군과도 북한 탄도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보공유, 가용자산 운용 등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미라는 것이 국방부의 설명이다.


KAMD는 2012년까지 구축될 ‘탄도유도탄 작전통제소'(AMD-Cell)와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 패트리엇 미사일 등이 핵심 요소다. 1천억원 가량인 조기경보레이더는 핵무기와 미사일 발사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는 장비로 2011년까지 도입될 예정이다.


군은 탄도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하는 패트리엇(PAC-2) 미사일 48기를 모두 도입한 뒤 이보다 성능이 개량된 PAC-3를 구매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최대 사거리가 160km에 이르는 KN-01과 KN-02 단거리 미사일은 물론 스커드(사정 300~600km), 노동(사정 1천km), 대포동 2호(4천300~6천km) 미사일의 발사 움직임을 조기경보레이더로 탐지하고 실제 스커드와 노동미사일이 남쪽으로 발사됐을 때 PAC-2, PAC-3 미사일로 요격한다는 구상이다.


우리 군이 하층방어 위주의 KAMD 구축을 추진하는 것은 북한의 사거리 300~600㎞의 스커드 미사일이 주로 위협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이 미사일은 발사 후 4~6분이면 서울 상공에 도달하는 것으로 군은 계산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한 전문가는 “미국의 지역 MD는 중국을 자극할 수 있고 자칫 북한에 대해 미사일 개발의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면서 “우리 군은 일단 KAMD 구축에 주력하면서 당분간 미측과는 MD에 관한 정보공유, 가용자산 협력 등에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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