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現교과서 ‘北 최악의 체제’로 평가해야”

국방부가 북한에 대한 잘못된 평가를 지적하고 안보의 가치를 부각하는 내용의 고교 교과서 개정안을 교육과학기술부에 공식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은 17일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의 민주당 안규백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국방부가 6월에 제출한 이 자료는 지난 3월 교과부가 각 정부 부처에 근·현대사 교과서 개정 의견을 구한 데 따른 것이다.

국방부의 제출자료 ‘고교 교과서 한국 근·현대사 개선 요구’에 따르면 북한에 대해 금성출판사 교과서에 ‘김일성 1인 체제를 강화하고, 김정일 후계체제를 확립해 갔다’고 기술된 부분에 대해서는 ‘김일성·김정일 부자세습·개인숭배 통치체제는…공산주의 사회에서도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최악의 체제’로 고칠 것을 요구했다.

또, 김일성의 보천보 전투 등 1930년대 공산주의자들의 항일무장에 대한 기술에 대해 ‘이들이 독립운동의 주역이었다는 오해를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삭제하거나 대폭 줄일 것을 요청했고, 무장간첩 남파, 남침용 땅굴, KAL기 폭파 사건 등 북한의 대남 도발과 관련해선 보다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승만 정부에 대해서는 중앙교육 출판사 교과서의 ‘분단 상황 이용해 독재정권 유지’, 천재교육 출판사 교과서의 ‘반민특위 활동에 비협조적’이라는 등의 평가 대신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는 데 최선을 다했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확립’한 것으로 수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금성출판사 교과서의 ‘헌법 위에 존재한 대통령’이라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는 ‘민족의 근대화에 기여’라고 기술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제주 4·3사건에 대해서는 ‘남로당이 1948년 전국적인 파업과 폭동을 지시했고, 그 같은 건국 저지 행위가 가장 격렬히 일어난 것이 제주도에서 4월 3일 발생한 대규모 좌익세력의 반란이며, 그 진압 과정에서 주동세력의 선동에 속은 양민들이 다수 희생됐다’고 규정했다.

이는 남로당의 무장봉기뿐 아니라 ‘1947년 3·1절 발포 사건 등 경찰의 주민 무력탄압도 4·3사건의 발발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현행 대한교과서의 서술과는 상반되는 내용이다.

한편, 이에 대해 교과부는 각계에서 수렴된 의견을 취합해 교과서 수정 여부를 검토하는 단계라며 국방부의 의견이 반영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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