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北, 최대 5천t 화학무기 보유”

북한이 60년대부터 김일성의 교시에 따라 화학무기를 개발해 현재 최대 5천여t의 화학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국방부가 5일 국회 국방위 김옥이(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1960년부터 김일성의 교시에 따라 생화학무기를 지속적으로 개발해왔으며, 현재 신경, 수포, 혈액, 질식, 최루 및 구토작용제 등의 화학작용제 약 2,500~5,000여톤을 여러 개의 시설에 분산저장하고 있다.

북한은 또 생물학무기로서 약 13여종(탄저균, 장티푸스, 이질, 콜레라, 페스트, 브루셀라, 야토균, 발진티푸스, 두창, 유행성출혈열, 황열병, 보톨리늄 독소, 황우독소)의 생물학작용제 균체를 보유, 유사시에는 생물학작용제를 자체적으로 배양․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북한의 화생방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전시 생화학치료약품 보유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며 “2009년 9월 현재 군의 생화학치료약품 보유량을 살펴보면 평시보유량에는 문제가 없지만 전시조달에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전시에 국내 4개의 제약업체(한솔제약, 국제약품, 영진약품, 태평양제약)들로부터 동원물량을 제공받도록 업체와 계약이 되어있으나 계약금이 지불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매년 구체적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만약 국내제약업체들로부터 동원물량에 차질이 생길 경우에 미군으로부터 의무보급협조를 통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는 있지만, 현재 협조관계는 매우 느슨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평가다.

현재 한미양국은 한미의무협조단을 구성하여 운영되고 있으나 전시에 어떻게 구체적인 협조를 할 것인지에 대한 협약은 체결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편, 김 의원은 현재 군에서는 화생방 공격에 대비해 방독면과 함께 보급하고 있는 ‘화생방보호의’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화생방보호의’는 너무 무거워 장병들의 신속한 이동과 전투를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작년 국정감사 때 1982년에 보급되어 단 한번도 성능개량 없이 사용해오다가 위해성(6가크롬)을 지적받은 적이 있는 ‘k1 방독면’과 마찬가지로 ‘화생방보호의’에도 ‘6가크롬물질’이 들어있는 것으로 나타나 위해성 검사 등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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