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北核능력’ 평가 어떻게…

국방부가 북한의 핵 능력을 공식 평가하는 문제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국방부는 애초 제38차 한미안보협의회(SCM)가 끝나면 SCM 결과를 담은 ’2006 국방백서’를 이달 말 또는 11월 초 발간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북핵 능력에 대한 평가가 늦어지면서 발간이 지연되고 있다.

북한이 1992년 5월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 이전에 추출한 약 10~14kg의 무기급 플루토늄으로 1~2개의 핵무기를 제조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지금까지 국방부의 공식 평가였으나 북한 핵실험으로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방부는 북한의 핵 능력을 평가하는데 매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의 핵 능력 수준 평가는 군의 자료와 국내외 정보기관의 자료를 총망라해 종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현재 관련기관끼리 정보판단 및 분석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여기에다 지난 9일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지역에서 이뤄진 북한 핵실험의 위력이 예상보다 강하지 않는 등 일부 국가에서 실패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는 것도 평가 작업을 늦추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북한 핵실험이 소규모로 이뤄져 미국과 일본 등에서 북한 핵 능력을 낮게 평가하고 있는 기류를 감안하지 않고 한국이 독자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겠느냐는 관측이다.

한나라당 송영선 의원이 최근 공개한 지난 10일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 자료에 따르면 군은 북한이 최대 50kg의 플루토늄을 추출했고 개발된 핵무기의 무게는 2~3t 가량인 것으로 추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핵무기 1개를 만드는데 플루토늄 7~8kg이 필요하다는 것이 군의 판단이기 때문에 플루토늄 50kg이면 6~7개의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양이다.

이는 북한이 2∼9개의 핵무기와 무기급 플루토늄 15∼38㎏을 확보하고 있다는 미 워싱턴의 핵 감시기구인 ‘과학ㆍ국제안보연구소’(ISIS)의 주장과 비슷한 규모다.

국방부는 올해 발간할 국방백서에 어떤 형태로든 북한 핵 능력을 평가하는 내용을 반영한다는 계획이지만 종합적인 판단이 내려지지 않으면 기존 평가치를 수정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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