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주한미군 감축’발언은 감축 아닌 조정”

국방부는 8일 주한미군의 추가 감축 가능성을 언급한 미 국방부 고위 관계자의 언급에 대해 “감축이 아닌 조정의 문제”라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한미간에는 현재 2008년까지 주한미군을 1만2천500명을 감축해 2만5천명 수준을 유지한다는 합의에 따라 감축이 이뤄지고 있으며 `2만5천명 유지’라는 큰 틀에는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 국방부 고위 관계자가 언급한 추가감축 문제는 미군사령부 및 지원병력 조정에 따른 일부 병력 감소의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2008년까지 주한미군을 2만5천명 선으로 줄여 유지하기로 한 것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미 국방부 관계자의 언급대로 주한미군의 병력조정은 의미있는 수준의 감축을 논의하는 것이 아니며, 실질적으로는 능력을 증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주한미군 주둔 및 증원전력 지원은 근본적으로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근거를 두고 있다”며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는 전시 작통권 단독행사와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사시 증원전력 지원과 관련, “앞으로 한미간 정식 `지휘관계 연구 및 보고를 위한 관련약정'(TOR)과 `전략지시’ 등에 명시적으로 포함해 대북 억제력과 한반도 지역의 안정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전시 작통권 한군군 단독행사 추진이 주한미군의 감축 또는 철수를 의미한다거나 유사시 증원전력 지원을 보장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일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앞서 미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7일 워싱턴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전시 작통권 환수에 따른 주한미군의 추가 감축 가능성에 대해 “아무 것도 정해진 것은 없지만 결코 상당한(significant) 규모의 감축을 논의하고 있지는 않으며 실질적인 군사력 증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여건이 허락할 경우 이미 합의한 2만5천명선 이하로의 감축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추가(additional) 감축은 가능하지만 이는 실질적인(substantial) 감축은 아니며, 전투력에 관한 것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미 선임장교인 합참의장과 연합사령관이 맺은 TOR 효력에 대해 “법적 구속력 차원이 아닌 한미 지휘관계 협의를 위한 가이드라인 성격”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한미 외교장관간에 관련 교환각서가 교환된 이후 이를 근거로 양국 국방장관이 정식 TOR이나 합참의장간에 전략지시를 맺으면 이는 정치적,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약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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