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국방개혁기본법안’ 입법예고

국방부는 25일 2020년을 목표로 추진 중인 국방개혁의 구체적 내용을 담은 국방개혁기본법안을 입법예고했다.

국방부는 전날 당정협의를 거친 총 5개장(39개조 및 2개항의 부칙)으로 구성된 국방개혁기본법안을 입법예고와 함께 이날 공개했다.

이들 5개장은 ▲총칙 ▲국방운영체계의 선진화 ▲군 구조.전력체계 및 3군 균형발전 ▲병영문화 발전 ▲국방개혁 추진 및 국방개혁위원회 등으로 구성됐다.

법안은 지속적이고 일관된 국방개혁을 위해 국방운영체제, 군 구조 및 병영문화 등의 발전방향에 대한 기본 내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명시했다.

법안은 주요 무기 및 장비 등의 전력화는 단계별 추진계획에 따라 군 구조 개편과 동시에 추진하도록 규정했으며 군 구조 개편에 따라 현재 69만명 수준의 상비병력을 2020년을 목표로 50만명을 유지하도록 조정하기로 했다.

또 여군의 경우는 2020년까지 장교 정원의 7%, 부사관 정원의 5% 수준으로 확대하는 한편, 우수 숙련병 확보를 위해 현역병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의무복무 기간에 추가해 일정기간 소정의 보수를 받고 복무를 연장하는 ‘유급 지원병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국방부 본부의 문민기반 확대(정원의 70%), 예비전력 규모 축소(300만명에서 150만명으로), 해안.항만 등의 경비업무를 관련 기관에 이관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국방부는 정부검증팀의 분석결과 2020년까지 총 623조원 가량으로 추산되는 예산에 대해 제5조에서 ‘정부부처 및 관련 기관의 원활한 협조를 통해 국방개혁에 소요되는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한다“고 명시했다.

국방부 한민구(소장) 정책기획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방개혁법안은 국방개혁의 목표.기본방향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일반적 기본법과 국방개혁 달성목표 등 행정계획적인 요소를 담은 계획적 특징을 동시에 갖추었다“고 설명했다.

한 정책기획관은 ”국회의 승인이라는 국민적 동의절차를 통해 절차적 정당성과 함께 국민 참여를 확보하고 개혁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병력감축 등에 따른 일부의 안보우려에 대해 ”주요 무기 및 장비 등의 전력화와 연계해 점진적.단계적으로 국방개혁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을 뿐아니라 3년 단위로 안보상황과 국방개혁 추진상황 및 여건을 평가토록 했다“며 ”안보상황 변화에 능동적이고 유연성 있는 대처가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방개혁에 따르는 예산확보와 관련, ”예산당국이 전문가 등과 함께 심도있는 검증을 한 결과, 총량적으로 국가재정 운용 범위내에서 정부가 부담할 수 있는 수준으로 평가됐다“고 덧붙였다.

윤광웅(尹光雄) 국방장관은 예산 문제와 관련,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정부 합동검증팀의 분석결과, 앞으로 15년동안 총 623조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됐다“고 밝힌 바 있다.

국방개혁기본법안은 이날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행정자치부 관보와 국방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뒤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11월중으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