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백서 ‘북한은 주적’ 문구 삭제키로

국방백서에서 `주적'(主敵) 용어가 10년 만에 삭제된다.

국방부는 28일 언론사 논ㆍ해설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국방정책 설명회 자료를 통해 ‘주적’ 표현 방법을 대내ㆍ외로 구분해 사용키로 했다면서 “국방백서에는 직접적 군사위협이 되고 있는 북한의 실체적 군사위협을 적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1995년 발간한 국방백서에서 처음 사용된 ‘북한은 주적’이란 문구를 삭제하고 북한의 재래식무기와 대량살상무기 등의 군사력이 직접적인 군사위협이 되고 있다는 내용의 문구로 대체키로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장병정신 교육교재 등에는 기존의 ‘적’표현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예를 들어 정신교육교재에 ‘북한정권과 이를 추종하는 북한군은 우리 생존과 번영을 부단하게 위협해 오는 가장 핵심적인 적’, ‘북한군, 북한 예비전력, 북한 노동당, 북한 정권기관은 국군의 적’이란 표현은 사용된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주적 표현방안을 놓고 통일부, 외교통상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등 범정부차원의 협의를 거쳐 이 같은 안을 마련,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적 용어가 빠진 ‘2004 국방백서’는 △안보정세 평가 및 국가안보정책ㆍ국방정책 △협력적 자주국방 계획과 성과 △ 주한미군 재조정 및 2004년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 결과 △ 국방개혁을 위한 새로운 국방패러다임과 성과 △주요 방위력 개선 사업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등의 내용을 담아 다음달 4일 발간된다.

국방부는 “대외공개문서에 특정세력을 지정해 ‘적’이란 표현을 쓰는 나라는 없으며 북한도 남측을 겨냥해 직접적인 적대적 표현을 자제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주적 용어를 변경하게 됐다”고 말했다.

주적 표현은 특사교환을 위해 1994년 3월 판문점에서 열린 제8차 실무접촉에서 북측 박영수(2003년 사망) 대표가 “서울이 여기서 멀지않다. 전쟁이 일어나면 서울이 불바다가 되고 만다”는 공격적인 발언을 한 것을 계기로 1995년 국방백서에서 처음 사용됐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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