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백서 발간 18년만에 ‘전작권’ 명기

1988년 ‘국방백서’에 전시 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의 당위성이 처음 제기된 이후 18년 만에 국방백서에 ‘전작권 환수’ 문구가 명기된다.

4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달 말 발간될 예정인 ‘2006 국방백서’에는 전작권 환수 문제와 함께 이달 하순 미국에서 열리는 제38차 한미 안보협의회(SCM) 결과가 반영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금년도 국방백서는 애초 9월께 발간할 계획이었으나 다음 번 백서가 내후년에 발간되는 점을 감안해 SCM 결과를 반영키 위해 이달 말께로 늦췄다”고 말했다.

그는 “금년도 백서에는 전작권 환수 문제와 SCM 합의사항들이 모두 명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1988년 처음 발간한 국방백서에 전작권 환수 당위성을 명기한 이후에는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백서 발간 18년 만에 전작권 환수 문구가 다시 표기되는 셈이다.

당시 발간된 백서는 `한미 연합군의 전시 작전통제권 문제는 공산세력의 침략을 억제하고 방위하고자 하는 안보차원의 이점과 효율성에도 불구하고 국군의 작전통제권이 우리측 지휘관에 의해 행사되길 기대하는 국민 감정과 대립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라고 기술했다.

한미 연합사령부가 전작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민감정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측이 단독행사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이 백서는 `민족자존의 시대에는 한미 연합 작전 통제권 문제, 서울에 있는 주한미군 시설 이전 문제에 대한 발전적 검토 및 조정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작권 문제를 ‘민족자존’과 결부시키면서 환수 당위성을 공개적으로 명기했던 셈이다.

그러나 1988년 이후 2004년까지 발간된 국방백서에는 ‘전작권’ 문구가 한 번도 표기되지 않았다.

1995년~1997년 사이 발간된 국방백서는 `한미는 앞으로 한국방위의 한국화 구상에 따라 현 한미 연합방위체제를 점차 한국군 주도의 전략적 협력체제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라는 문구로 전작권 환수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언급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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