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백서 “北,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 표기

국방부는 20일 발간될 ‘2008 국방백서’에 북한을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으로 표기했다고 17일 밝혔다.

국방부 측은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과 핵, 대량살상무기의 개발과 증강, 군사력의 전방배치 등은 우리의 안보에 대한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북한이 지난 2006년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하는 등 안보환경이 급변했고, 북한의 재래식 전력이 여전히 위협이 되는 상황을 고려해 직접적인 군사위협으로 표기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2006년 국방백서에서 사용된 ‘심각한 위협’에 ‘직접적인’이라는 표현이 추가된 것으로 2004년 국방백서에서 ‘주적(主敵)인 북한’ 표현이 삭제된 뒤 가장 강력한 표현이다. 이번 2008년 국방백서에도 ‘주적’이라는 표현은 나오지 않았다.

‘주적인 북한’이란 표현은 1995~2000년 국방백서에 포함됐다가 계속 논란을 빚자 김대중 정부 때인 2001년부터 3년간 국방백서가 발간되지 않았으며 노무현 정부 때인 2004년 국방백서에선 아예 빠졌다.

2008년 국방백서는 우리 영토인 독도수호 의지를 표현하도록 지난 2007년 취역(就役)한 아시아 최대수송함인 독도함(1만 4000t급)의 훈련모습을 표지사진으로 게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17일 통합방위 중앙회의에서 “비록 분단 상황이지만 북한과 화합하고 더불어 공생·공영한다는 대한민국의 기조는 확고하다”며 “정부는 국민 보호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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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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