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1년 이후부터 북한 단거리 미사일의 위험이 국방백서에 기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김동성 의원은 8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국방부는 지난 1988년부터 2000년까지 발간된 국방백서에서 실크웜(Silk Worm) 미사일 등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단거리 대함미사일이 위협적으로 평가했으나, 이후 국방백서에서는 기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01년 이전에 발간된 국방백서에는 전방에 배치된 북한의 샘릿(Samlet)과 실크웜 대함미사일이 ‘인천 외항과 속초 외항까지 대함공격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이는 북한이 우리 해군함정은 물론 인천 및 속초로 들어오는 국내외 상선 등에 치명적인 공격을 가할 수 있는 것으로 매우 심각한 위협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2001년부터 발간된 국방백서에는 북한의 개량형 대함미사일이나 단거리 미사일 위협에 대한 언급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며, 그러나 북한의 미사일 위험은 지금도 상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세계적인 군사컨설팅 업체인 영국의 제인스그룹(Jane’s Grroup)이 지난 2007년 발간한 북한 군사력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사거리 95km의 구형 대함미사일은 물론 사거리 160km정도의 개량형 실크웜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 2005년 실시된 실험발사에서는 일부 미사일이 300km까지 비행했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지난 정부의 위협 축소는 대북 포용정책의 일환으로 우리가 처한 명백한 위협을 의도적으로 축소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며 “향후 국방부는 북한 미사일에 대한 정확한 안보평가를 국방백서 등에 명기하고 우리 국민에게 정확한 실체를 알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