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경제 병진, 김일성과 김정은 확연히 달라

북한이 지난달 31일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통해 ‘경제·핵무력 병진노선’을 새로운 노선으로 채택했다.


김정은이 처음 주도한 이날 전원회의에서 첫 번째 안건으로 ‘주체혁명 위업 수행 결정적 전환을 위한 과업’ 문제를 논의해 내놓은 결과물이다.


이번 ‘경제·핵무력 병진노선’ 채택은 김일성 때인 1962년 12월 당 중앙위 제4기 5차 전원회의에서 채택한 ‘경제·국방 병진노선’을 떠올리게 한다. 북한은 이번 김정은의 ‘경제·핵무력 병진노선’을 김일성·김정일이 구현했던 ‘독창적인 경제국방 병진 노선의 빛나는 계승‘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새로운 높은 단계로의 심화발전’이라는 의미도 부여했다.


병진(竝進)은 ‘나란히 발전’이란 의미이지만, 김일성의 ‘경제·국방 병진’은 국방에 방점을 찍고 있다. 당시 중소(中蘇)분쟁과 쿠바위기 상황에서 취했던 이 노선은 국가의 제한된 자원을 국방부문에 우선 배분시켜 결국 국방비 증대와 경제발전 지연이라는 결과를 초래했다.


북한 군사력 증강의 방향인 ‘4대 군사노선’ 채택도 이 시기에 이뤄졌다. 결국 경제·국방 병진노선으로 북한은 1961년부터 실시한 제1차 7개년계획을 3년 늦춰 1970년에서야 마쳤고, 계획 목표도 달성하지 못했다. 


이번 ‘경제·핵무력 병진노선’에서는 핵무력에 대해 ‘민족의 생명’ ‘통일 조선의 국보’라면서 “질량적으로 확대 강화할 것”이라고 여전히 핵무력을 강조하고 있지만, ‘경제건설’에 보다 초점을 두고 있다. 


전원회의 의정보고에서는 “새로운 병진노선의 참다운 우월성은 국방비를 추가적으로 늘이지 않고도 전쟁억제력과 방위력의 효과를 결정적으로 높임으로써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힘을 집중할 수 있게 한다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담한 공격전, 전(全) 인민적인 결사전을 벌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기적과 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켜나가야 한다”면서 인민경제 선행부문, 기초공업부문 생산 증대한다고 강조했다.


핵무력을 보유한 만큼 재래식 무기 증강 등에 소요되는 국가적 자원을 축소하고 경제발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의정보고서는 또 “우리 식의 우월한 경제관리방법을 완성해야 한다”고 밝힌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회의에서는 또 북한 경제개혁의 상징적 인물로 2002년 7·1경제관리개선조치를 주도했던 박봉주 당 경공업부장을 정치국 위원으로 보선했다.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