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2020’ 북핵·미사일 상황 반영 안 돼”

우리군(軍)의 현대화 노력이 결실을 거두고 있지만 여전히 대북 억제전력 및 방위 충분성 전력으로는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방위사업청의 김권희 대령은 30일 원광대에서 열린 ‘한국군의 현대화와 방위산업의 역할 모색’ 세미나에서 개인적인 견해임을 밝히며 “1974년 율곡사업 이후 우리군의 현대화 노력이 결실을 거두고 있지만 대북억제력으로는 불충분하다는 한계성이 지적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령은 이어 현재 및 미래의 잠재적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첨단전력을 중심으로 국방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북한도 지속적이고 다양한 전력증강을 했다”면서 “우리는 그동안 무기체계나 장비 등 외형적 군사력 성장에 중점을 두고 한미동맹의 변화에 따라 일시적인 대처에 집중하느라 일관된 정책을 구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2006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국방개혁 2020’에 대한 발전적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국방개혁 2020’에 반영되지 않은 북한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안보상황의 변화가 포함돼야 하고,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에 대응하는 탄도미사일 방어체계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령은 “‘국방개혁 2020’이 육․해․공군의 합동성과 밀접한 상호 연계성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3군 간의 유기적인 연계관계를 증대하는 조화로운 발전을 지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위산업 발전과 국방연구개발’을 발표한 국방기술품질원의 김용환 기술기획본부장은 “과거의 방위산업은 군 전력증강을 목표로 운영됐으나 현재는 국가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신(新)경제성장 동력으로써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증가하는 국방연구개발 투자비를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기술기획 기능을 강화해야 하며 가칭 ‘계룡대 기술지원센터’를 설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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